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2. 3.(금) 06:00 (지 면) 2023. 2. 3.(금) 석간	배포 일시	2023. 2. 2.(목) 15:30

담당 부서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책임자	과 장	정영린	(044-203-6299)
	교육시설과	담당자	사무관	윤갑천	(044-203-6316)
			사무관	김정치	(044-203-6318)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북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 -

주요 내용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

□ 학교의 유휴부지에 복합‧체육‧복지시설 등 설치로 지역의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3일(금),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개요 >
• 일시 / 장소 : 2023.2.3.(금) 11:40~12:20 / 포항고등학교 • 주요 내용 :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 참여 기관 - 교육부 - 국회의원 김병욱 - 경상북도청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 - 울릉군청 - 울릉교육지원청 등

□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유휴부지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ㅇ 지난 1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ㅇ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을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ㅇ 협약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 협약 내용에 기반하여 포항시‧울릉군 소재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은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울릉군이 선도 지자체로 나서면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특히,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등을 학교 내에 건립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안)
2. 업무협약서(안)
3.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안)

붙임1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안)

□ 배경 및 목적

◦ (배경)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사회 소멸, 학교통폐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목적)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

※ 국회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대책 요구 (교육위 김병욱 의원, 안민석 의원)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3. 2. 3.(금) 11:40 / 포항고등학교 후관동 소강당

◦ (주요 참석자) 부총리,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포항시장, 포항교육지원청장, 울릉군수, 울릉교육지원청장 등

※ 보도자료 배포 및 출입기자단 참석

□ 주요내용

◦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붙임1 ‘업무협약서(안)’ 참고)

* 교육부 - 국회의원 김병욱 - 경상북도청 - 경상북도교육청 – 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 – 울릉군청 - 울릉교육지원청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40		□현장 도착	포항고
11:40~12:20	40‘	□기관장 등 차담	본관동 1층 교장실
		□기관장 인사말씀	후관동 1층 소강당
		□지역 현안 보고 ※ 한국교육개발원 ⇒ 포항시 ⇒ 울릉군	“
		□업무협약(MOU) 체결 ※ 기념촬영 포함	“

업무협약 체결기관 참석자 명단

구분	직 위	사진	성명		주요경력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61)	- 제6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제5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제2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의원		김병욱 (‘77)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 (‘66)	제14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감		임종식 (‘55)	제17대, 18대 경상북도 교육감
포항시	시장		이강덕 (‘62)	제26대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2대 해양경찰청장 제38대 ~ 40대 포항시장
포항교육 지원청	교육장		신동근 (‘61)	제36대 포항교육지원청장
울릉군	군수		남한권 (‘60)	대한민국 육군 준장 제46대 울릉군 군수
울릉교육 지원청	교육장		남군현 (‘61)	제38대 울릉교육지원청장

붙임2		업무협약서(안)

업무협약서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울릉교육지원청”(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2.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3.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
4.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선도지구(포항시·울릉군) 지정 및 시범
사업 추진
5.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제4조(비밀 유지)
1. 각 협약기관은 업무진행 시 관련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붙임3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안)

제5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김 병 욱		도 지 사		교 육 감
시 장		교 육 장		군 수		교 육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