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3–1 (3호)
안건유형	심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023~2027)

,

2023. 2.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황	3

Ⅲ. 3차 대책 추진성과 및 한계	5

Ⅳ. 추진 체계	6

Ⅴ. 추진 과제	7

1. 제도 개선	7

2. 관리·운영 고도화	9

3. 신기술 도입·개발	12

Ⅰ. 추진 배경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성

◦ 지하철은 일평균 천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며, 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

◦ 지하역사는 자연 환기가 어렵고, 다수의 이용객이 특정 시간대(출·퇴근 시간 등)에 밀집되어 공기질 관리에 취약

□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대책 시행

◦ 그간 3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역사 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상당 부분 개선

※ 지하역사(PM10)    (`07)  94.0㎍/㎥ → (`12) 80.0㎍/㎥ → (`22) 35.8㎍/㎥

외기농도(PM10)    (`07)    58㎍/㎥ → (`12)   45㎍/㎥ → (`21)   36㎍/㎥

◦ 제3차 대책(’18~’22)부터 대규모 예산을 미세먼지 저감에 투자*하였으나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

* (투입 규모) 1차(`08∼`12) 537억원, 2차(`13∼`17) 828억원, 3차(`18∼`22) 1,950억원

** 지하역사(PM10)	: (`17)  69㎍/㎥ → (`22) 35.8㎍/㎥(48% 감소)

※ 1‧2차 대책은 노출 시 건강위해성이 매우 높은 지하역사 내 석면 제거에 집중

□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기 전수 설치 및 농도 공개 (`21.4∼) 등으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국민의 관심도 증대

(예)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밖의 6배인데 집진기 설치는 19% 그쳐(`22년 환노위 국정감사)

◦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겨울·봄) 대중교통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

⇨ 4차 대책은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관리에 집중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우려 불식에 초점

【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

□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ㅇ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유지기준*(PM10 100㎍/㎥, PM2.5 50㎍/㎥ 등)을 설정하여 관리 중

* 시설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최대 1천만원) 및 개선명령, 연 1회 자가측정 의무(미측정시 과태료)

※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19.7월부터 추가

ㅇ (측정망) 전국 675개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확인·분석(`21.4~)

ㅇ (정보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상시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21.4~,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 및 인에어 앱)

□ 환기설비

ㅇ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필요환기량 25㎥/인⋅h)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기흡입구에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 제거․여과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지하철 객실

ㅇ (제작차량) 차량제작시 환기량,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저방출 마감재 사용 등 권고 (환경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20.4)｣)

ㅇ (운행차량)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PM2.5, 이산화탄소 항목에 대한 권고기준* 설정(`20.4~)․관리중

* 연 1회 자가측정 등을 통해 기준치 이내로 관리토록 권고

측정항목	평상시 기준	혼잡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	2,000 ppm	2,500 ppm

* 혼잡시간대 : 07:30~09:30, 18:00~20:00

Ⅱ.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황

◇ (지하역사) 다중이용시설군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고, 지점별로는 터널 > 승강장 > 대합실 > 외기 順

◇ (지하철 객실) 지하터널을 통과하는 운행 특성상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지하역사

□ (연평균) 전체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9㎍/㎥ 수준

※ `22.1∼11월 평균 28.4㎍/㎥(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기준)

◦ 또한,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임

* (`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전체 평균 15.1, 지하역사 23.6, 어린이집 12.7㎍/㎥

◦ 지하역사는 구조상 환기가 어렵고, 지하상가 등과 연결되어 유입·발생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 (지점별) 터널 > 승강장> 대합실> 외기 順으로 오염도가 높고, 터널은 일반 대기의 6~8.8배, 승강장의 2.5배

◦ 터널은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강장 등에 오염물질을 유입시킬 수 있어 함께 관리 필요

※ 터널 미세먼지는 레일마모, 바닥의 자갈․흙 분쇄, 외부 오염공기 유입 등이 주요 원인

수유역 자동측정망 운영 결과	수유역 시간대별 미세먼지 측정 결과

* ‘21년∼`22.7월 수유역 자동측정망 측정 자료(한국환경공단)

□ (대기 고농도 기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기간(’22.3.5, `22.4.27) 중 승강장은 외기보다 2배, 대합실은 외기보다 1.5배 높게 상승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한국환경공단 자동측정망 측정 자료(수유역)

□ (노후 역사) 30년 이상 운행한 서울 지하철 1·4호의 오염도가 최근에 지어진 지하역사보다 2배 이상 높음

※ (초미세먼지 농도) 1호선 70.6㎍/㎥, 4호선 64.1㎍/㎥, 7호선 28.4㎍/㎥, 8호선 29.2㎍/㎥

지하철 객실

□ 지하철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항상 높은 터널 구간을 운행하는 특성상 다른 대중교통(버스)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남

구 분	지하철	시외버스
초미세먼지(㎍/㎥)	16.9	11.1
이산화탄소(ppm)	1,062	1,275

※ `21년 교통사업자 자가측정 결과

◦ 이용자 증가, 잦은 운행빈도 등 영향으로 혼잡시간대의 오염도가 비혼잡시간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구분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이산화탄소(ppm)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ppm)	초미세먼지(㎍/㎥)
기준치	2,000 이하	50 이하	2,500 이하	50 이하
서울	1,139	30.3	1,444	31.4
부산	888	10.4	1,026	12.3
대구	1,104	9.8	1,296	9.9
대전	933	-	1,099	-
광주	730	-	821	-
경기	1,152	3.4	1,519	7.0

※ `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Ⅲ. 3차 대책 추진성과 및 한계

□ 주요 추진성과

◦ 지하역사 : 목표(PM10 60㎍/㎥) 대비 48% 초과 달성(`22년 35.8㎍/㎥)

-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전역사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 및 공개(`21.4~)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 미세먼지(PM10) 기준 강화(150 ㎍/㎥→ 100 ㎍/㎥), 초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50 ㎍/㎥)

- 노후 환기설비 개선(252개 역사), 공기정화설비(617역, 8,853대) 설치 등 공기질 개선 지원

◦ 터널·차량 :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및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터널) 터널 환기구 집진기 설치, 자갈도상 개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터널 공기질 모니터링(자동측정기 2개소)

* 집진기(392대) 및 송풍기(161대), 자갈도상 개량(16km), 살수배관 설치(52.4km)

- (지하철 차량) 차량내 공기질 권고 기준* 강화, 공기정화기(3,905칸, 13,760대) 설치,「대중교통분야 실내공기질 관리 담당자 매뉴얼**」배포(`20년)

*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규정, 기준치 강화(PM10 200㎍/㎥ →PM2.5 50㎍/㎥)

** 지하역사 측정기 관리사항, 대중교통차량 자가측정 의무에 관한 사항 등

□ 한계 및 시사점

◦ 전 역사 측정기 설치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등 정책목표 재설정 필요

◦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하역사(노후 역사, 우선관리 역사 등)의 고농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우선지원 필요

◦ 노후 역사(서울지하철 1~4호선 등)의 경우 구조적 한계로 기존 공기질 개선 수단의 적용이 한정되어,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필요

Ⅳ. 추진체계

비전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
목표		초미세먼지 오염도 17% 저감 ( ’22년 29㎍/㎥→ ’27년 24㎍/㎥ )
기본 방향		①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② 실시간 측정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반 관리 확대 ③ 적극적 신기술 활용으로 효과적인 공기질 관리 수단 확보
분 야				세부 추진과제
□ 제도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감시 체계 개선 ·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 구축 ·자율관리 체계 도입
□ 관리□운영 고도화				·지하공간 미세먼지 저감·관리 강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미세먼지 특별관리 역사 운영
□ 신기술 도입·개발				·첨단 저감기술 도입·적용 ·오염물질 관리 신기술 연구·개발

Ⅴ. 세부 추진과제

1		제도 개선

□ 실내공기질 측정·감시 체계 개선

ㅇ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연구(`23~) 등을 거쳐 지하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개선(`24)

*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50→40㎍/㎥, 국정과제) 등 건강 위해도를 고려하여 현행 실내공기질 기준 종합 재검토

ㅇ 전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및 결과 공개에 더하여 측정물질(이산화탄소) 및 지점(대합실) 확대 검토(`24∼)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www.inair.or.kr) 및 모바일앱(인에어) 시스템 개편 추진(~`24)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상시 측정망

ㅇ 지하철 차량 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센서형 측정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공기질 측정 시스템 시범 구축(`25∼)

*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따라 인증 받은 기기

센서형 미세먼지 측정기기

ㅇ 지하역사 터널 미세먼지 농도 측정 지점 확대(`22년 2개소 → `27년 10개소) 및 시기별(계절별‧시간대별) 미세먼지 농도 분석

□ 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 구축

ㅇ 지하역사‧터널 등의 시설개선 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사업효과를 점검·분석(`23~)

환기설비 가동 전후 초미세먼지 농도 분석 사례(`22년, 한국환경공단)

ㅇ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23~)

ㅇ 노선별 이용객수,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지원 순위를 선정하고 맞춤형 예산 지원 추진(`23~)

※ 연도별 예산 편성 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지하철 운영기관, 지자체 등과 논의

□ 자율관리 체계 도입

ㅇ 실시간 공기질 측정을 통해 교통사업자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 추진(`24)

* 다중이용시설에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형측정기를 설치하여 실내공기질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보고 시 자가측정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권역별 실내공기질 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추진(`25~)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학, 연구기관 등

ㅇ 지하역사 환경관리자의 시설관리를 위한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개발(`23)

* 다중이용시설군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개발 연구용역 추진(한국실내환경학회, ’22.8∼’23.8)

2		관리·운영 고도화

□ 지하공간 미세먼지 저감·관리 강화

< 지하역사 >

ㅇ 서울‧부산 등 오래된 지하역사의 효율이 떨어진 노후 환기설비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개선(계속)

※ 중장기적으로 노선별 이용객 수, 실내공기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노후 역사(예: 서울 1∼4호선)의 환기구 등 역사 구조물 개선 타당성 검토

환기설비 개량 및 자동세정장치·필터 개선 사례(광주)

ㅇ 황사 등 외부 미세먼지의 역사 내 유입 억제를 위해 역사 출입구 방풍문 추가 설치(`23~)

방풍문 설치 사례(서울 2호선)

ㅇ 터널 미세먼지의 승강장 유입(열차풍) 방지를 위해 승강장 안전문의 기밀성 강화(`24~)

승강장 안전문 기밀성 강화 사례(서울)

< 터널 및 본선 선로 >

ㅇ 터널 본선환기구의 급･배기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집진기 설치 및 송풍기 등 터널 환기설비 개선(계속)

터널 환기구 설치 전기집진기

ㅇ 열차운행 시 진동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자갈도상(서울·부산)의 콘크리트 도상 개량추진(고농도 구간 우선 추진)

*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로 개량시 27.9%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확인(382.3㎍/㎥→275.6㎍/㎥, 서울교통공사)

	⇨
도상개량 전(382.3㎍/㎥)		도상 개량 후(275.6㎍/㎥)

ㅇ 터널 내 축적되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량 추가 도입 및 물청소를 위한 살수배관 설치 확대(서울 84.5km 등)

살수차량	살수배관	물청소

ㅇ 터널 물청소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함유 폐수가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개량 시범 추진(`25∼)

물청소 완료 후 오염 폐수 배수 불량 사례 (건조 후 미세먼지 재비산)

□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ㅇ 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확대 적용(계속)

* 승강장 미세먼지 50% 저감, 공조설비 운영비용 20% 절감 효과 예상(철도기술연구원)

빅데이터 분석

⇨

미세먼지 농도예측

⇨

지능형 제어

(에어 코리아)

황사 발생	➜	외부공기 차단
실내 오염	➜	미세먼지 정화
승강장 배기량 부족	➜	급배기량 균형
실내 미세먼지 청정	➜	공조설비 정지

(실내공기질 측정망)

(교통정체 정보시스템)

□ 미세먼지 특별관리 역사 운영

ㅇ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 역사*`로 지정,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가동 증가 등 집중관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을 초과하는 날이 많은 62개소(서울 53·김포 9, 제4차 계절관리제 기준)를 집중관리 중

※ (예) 물걸레 청소(일2→3회), 공기청정기(8→20시간), 환기설비(9→19시간) 등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 지하역사 물청소, 환기설비 필터 오염 확인·청소 등 강화조치 연동 시행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전 全역사 일제청소 기간 운영 정례화

※ 물청소시 초미세먼지 농도 5.4% 저감 효과(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효과 평가, 환경부)

3		신기술 도입·개발

□ 첨단 저감기술 도입·적용

ㅇ 주행 중에 공기 중 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터널용 저속 집진차량 및 고속 집진차량 시범운용(`24)

터널 미세먼지 저속 집진차량 (`19년 개발 및 상용화 완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터널 미세먼지 고속 집진차량 (`23년 개발 완료 예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ㅇ 열차풍에 날리는 비산먼지(철·자갈 가루 등)를 즉시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24)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서울 일부 차량에 대해 현장 실증사업 수행(`18~`19)

전동차 하부 부착형 미세먼지 저감장치(한국과학기술원)

□ 오염물질 관리 신기술 연구·개발

ㅇ 승강장에 대기 중인 이용객의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승강장 인접 선로(터널)에서 발생하는 먼지 집진기술 시범 개발·적용(‘24~)

* 터널 먼지 연속포집장치, 소음 저감형 팬리스 집진장치 등

터널 먼지 연속 포집 장치(승강장 터널 기둥)

* ‘23년 인천교통공사 현장 실증 예정

소음 저감형 팬리스 집진장치(승강장 하부)

* `23~`24년 서울교통공사 현장 실증 예정

ㅇ 필터여과와 전기집진 방식을 결합한 터널 환기구 초미세먼지 저감 효율 향상 기술 시범 적용 추진(‘26~)

필터여과·전기집진 동시 구현 환기·공조기용 공기정화 시스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ㅇ 지하철 차량 객실 유입 공기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 및 시범 도입(`26∼)

객실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 기술(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붙임		전국 지하구간 운행 도시철도 현황(`22.12월 기준)

관리주체	노선	공사기간	운행 개시시기	역사수 (개소)	일일 평균 승차인원(천명)
총 계	30 노선	-	-	796	10,985
한국철도공사	과천선	'89.12 - '94. 3	1994년	8	110
	분당선	'90. 3 - '03. 9	1994년	36	290
	일산선	'90.12 - '96. 1	1996년	10	94
	경의중앙선	'90.12 - '22.12	2014년	56	367
	수인선	‘95. 1 - ’20. 9	2012년	26	46
네오트랜스, 경기철도(주)	신분당선	'05. 6 - '11.10	2011년	12	226
공항철도(주)	인천국제공항선	'01. 4 - '18. 1	2007년	14	98
서해철도(주)	서해선	'11. 4 - '23. 3	2018년	12	46
로템에스알 에스(주)	신림선	'15. 9 - '22. 5	2022년	11	35
김포골드라인운영	김포골드라인	'14. 3 - '19. 9	2019년	10	72
우이신설 경전철운영	우이신설선	‘09. 9 - ’17. 8	2017년	13	75
서울 교통공사	1호선	'71. 4 - '74. 8	1974년	10	478
	2호선	'78. 3 - '96. 3	1980년	50	2,198
	3호선	'80. 2 - '09.10	1985년	34	897
	4호선	'80. 2 - '94. 4	1985년	26	925
	5호선	'90. 6 - '97. 2	1995년	51	898
	6호선	'93.12 - '01. 3	2000년	38	562
	7호선	'91. 7 - '00.12	1996년	51	1,030
	8호선	'90.12 - '99.12	1996년	17	284
서울메트로 9호선(주), 서울교통공사	9호선	'02. 4 ~ '18.12	2009년	38	466
부산 교통공사	1호선	'81. 6 - '94. 6	1985년	40	466
	2호선	'91.11 - '02. 8	1999년	43	335
	3호선	'97.11 - '05.11	2005년	17	95
	4호선	'03.12 - '11. 3	2010년	14	32
인천 지하철공사	1호선	'93. 7 - '09. 6	2009년	29	221
	2호선	'10. 4 - '16. 7	2016년	27	106
대구 지하철공사	1호선	'91.12 - '98. 5	1997년	32	199
	2호선	'96.12 - '05.10	2005년	29	174
광주 도시철도공사	1호선	'96. 8 - '07. 4	2004년	20	51
대전 도시철도공사	1호선	'96.10 - '07. 3	2006년	22	109

※ 일부 지상역사 포함, 지상만 통과하는 노선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