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3. 3. 21.(화) 회의종료시 (지 면) 2023. 3. 21.(화) 회의종료시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배포 일시	2023. 3. 21.(화) 08:30

담당 부서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창원	(044-203-6985)
	인성체육예술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서	(044-203-6995)
	지역인재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영실	(044-203-6252)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정	(044-203-6262)
			사무관	김은미	(044-203-6265)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ㅇ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교실과 가장 근접한 곳, 학생의 왕래가 잦은 곳, 컴퓨터실 및 방송실 등과 연계활동이 용이한 곳, 창의활동과 독서(학습)활동을 같이 하기 적합한 곳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계약학과) 2003년 도입된 이후, 산업체-대학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의 안정적 취업 지원

(기술지주회사) 2007년 도입,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전담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정원제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 증원하여 운영

ㅇ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 (현행)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 → (개선)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ㅇ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붙임1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는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디지털 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1호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4.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
1. 위치는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하여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 락 처	(044) 203 - 6997

붙임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학과등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경우 현재는 학생이 하나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계약학과 내에서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30. ～ 2. 16., 2. 15.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⑪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제1호 중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53조제1호의2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단서 신설>	1. ---------------------------------------------------------------------------------------------. 다만, 산업교육기관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⑦ㆍ⑧ (생 략)	⑨ㆍ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 설>	⑪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의 고용환경 및 채용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개편, 학생 정원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⑫ -------- 제11항-------------------------------------------------------------------------------.
<신 설>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2 (생 략)	제8조의3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신 설>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신 설>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신 설>	다. 연구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①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ㆍ보수 업무 2. 연구개발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또는 폐지의 신고절차: 2022년 1월 1일	1의2. 제8조의3----------------------------------------------------------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62

붙임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계약학과	• 계약정원 근거 마련 - 채용조건형 첨단 분야에 한해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운영 가능 - 계약정원 규모: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 학생 모집(입시전형) 개선 - 둘 이상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동계약 형태의 계약학과 경우, 학생은 동일 계약학과 내 1개 기업만 지원 → 2개 이상 지원 가능
	• 학생 정원 확대 - 채용조건형 첨단 분야 계약학과의 정원을 20% → 50% 까지
	• 산업체 부담 경감 - 지방대학과 첨단분야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체의 경비 부담률을 50% 이상 → 50% 미만 허용
	• 대입전형 변경 허용 - 산업체의 고용여건 변화 등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설립 유형 확대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주식･지분 매입)하는 경우,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편입 가능
	• 이익배당금 사용처 확대 -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으로 사용(집행)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확장 : 연구개발 기획 업무 → 연구개발 업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