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7. 6.(목) 22:00		보도시점	(인터넷) 7. 7. (금) 브리핑 시(09:20)
				(지 면) 7. 7. (금) 브리핑 시(09:20)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동안 2주간 누적 325건 접수

(누적) 4건 경찰 수사의뢰 및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학원법령 위반 제재 처분

교육부 신고센터 지속 운영 및 관계 부처 신고 접수 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6월 22일(목)부터 7월 6일(목)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하였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7월 3일(월)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하였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번 7월 7일(금)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3일(월)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이번 7월 7일에는 추가로 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6월 26일(월)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 : clean-hakwon.moe.go.kr

공정거래위원회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 : 공정위 홈페이지 내 민원참여

경찰청 신고 접수 :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경찰민원포털

아울러,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1】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붙임2】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6.22.~7.6.)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정성훈	(044-203-6203)
<총괄>	사교육대책팀	담당자	서기관	김태훈	(044-203-6204)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383)
<학원 정책>	평생학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권주미	(044-203-6386)

붙임 1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신고건수 : 2023.7.6.(목) 18:00 기준 >

구분	카르텔		부조리			계* (건수)
	사교육업체- 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	기타
총 신고접수 건수	50	31	36	54	195	366 (325)
경찰청 수사의뢰 4건**	14	0	1	1	0	16(14)
공정위 조사요청 24건**	13	15	0	15	5	48(39)
교육청 이송	2	11	31	31	116	191(163)
검토 중	21	5	4	7	28	65(63)
종 결(단순 의견표명, 증빙부족 등)	0	0	0	0	46	46(46)

* 한 개의 신고에 여러 사안이 포함된 경우 중복 계상(괄호 안에 신고건수 기재)

** 한 개 사안에 여러 신고가 중복된 경우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의뢰, 공정위에 조사요청한 건수 대비 관련 신고 건수가 많음

◦ 총 접수 건수는 325건이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

◦ (타부처 공조) 유착의혹 등 4건 경찰청 수사의뢰(관련 신고건 14건)

- 허위과장광고 등 24건 공정위 조사요청(관련 신고건 39건)

※ 일부 탈세 의혹 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정보 공유

◦ (교육청 이송) 학원법 관련 사안, 영세학원 사안으로 교육청 대응이 가능한 사안 163건은 교육청 이송하여 처리 중

◦ (검토 중) 최근 접수된 사안,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로 요청한 사안 등은 추가 검토 후 처리 예정

◦ (종 결) 단순 격려 의견 등 신고로 볼 수 없는 사안,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특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사안 등

붙임 2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6.22.~7.6.)

일시	학원	점검내용	조치사항
6.26.	서울 강남 소재 1개원	▶ 교습비‧강사현황 부분 게시 ▶ 합격자 부풀리기 등 과장광고 점검	벌점부과, 시정명령
6.27.	서울 강남 소재 3개원	▶ 전체 강사명단 확보, 게시 수강료 등 확인 ▶ 가벽 철거 등 시설 임의 변경	벌점부과, 시정명령
6.29.	서울 강남 소재 10개원	▶ 가벽 이동 등 시설 임의 변경 ▶ 교재 판매 및 교재비 징수 ▶ 학원, 독서실 등록 끼워팔기 사안 현장 확인(증빙 확보)	벌점부과, 자료제출요구
6.30.	경기 분당 소재 3개원	▶ 가벽 철거 등 시설 임의 변경 ▶ 학원 전화번호로 교재구매를 안내하는 등 운영 부조리 ▶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학원 내 게시 등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6.30.	서울 강남 소재 2개원	▶ 강의실 타 용도 사용 등 시설 임의변경 ▶ 학원, 독서실, 급식 끼워팔기 확인을 위한 수강생 대장 자료 제출 요구	벌점부과, 자료제출요구
7.4.	서울 강남 소재 2개원	▶ 학원 등록증 및 강사현황 미게시 ▶ 가벽 이동 등 시설 임의변경 ▶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초과 ▶ 스터디카페를 본연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학원 부속시설로 운영	벌점‧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무등록 시설 고발(예정)
7.5.	서울 양천 소재 4개원	▶개인 명의 2개 독서실의 결제대금을 법인 명의 한 개 독서실에서 일괄 결제 ▶ 학원, 독서실 등록 끼워팔기 사안 현장 확인(자료제출 요구 중)	벌점부과 및 자료제출 요구, 세무서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