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안)

2023. 7. 28.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목 차
Ⅰ. 유보통합 추진 상황 1 Ⅱ. 정책 환경 분석 2 Ⅲ.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3 Ⅳ.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안) 5 Ⅴ. 향후 일정(안) 7 [붙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조치 필요 사항 8

Ⅰ. 유보통합 추진 상황

□ ‘유보통합 추진방안(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주요 과제 추진 중

◦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연구자문단-추진단-위원회 추진체계 구축(1.31~)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구성) 학계전문가 12인

(기능) 연구, 의견수렴 등

➡

대안

권고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단장-지원관-4과

(기능) 주요 정책 안건화

➡

안건

제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25인

(기능) 주요 정책 심의·조정

* 전체 회의, 설문, 포럼, 간담회 등을 종합하여 정부에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권고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9개)으로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 추진

※ 선도교육청 주요 과제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어·초 연계 교육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내·외 안전환경 조성, 유·보 교사연수, 유아학비 지원 등

◦ 대국민거주지 기반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정보 제공(7.14.), 행정용지역별 수급 정보 제공(6.16.)으로 학부모 편의 증진 및 체계적 수급관리 추진

※ 월 단위 대국민읍면동 기준 유치원 추가모집‧어린이집 입소대기인원 등 정보 제공, 행정용행정동‧법정동별 영유아 수 및 유치원‧어린이집 정현원 정보 제공

◦ 통합모델(교사자격·양성, 교육과정, 시설·설립 등) 관련 연구자문단 논의 등 추진

※ (‘23) 쟁점 논의 → (‘23.말) 통합모델 시안 공개 → (’24) 의견수렴 및 확정

□ 정책관계자와의 소통,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방문(2.6, 2.17, 7.12*), 기관 단체대표 등 간담회, 공무원 설문, 시도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소통(5~7월)

* 교육부‧복지부 장관 현장 방문,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보육 질 제고 방안 의견 청취

◦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

* 중앙·지방이 “재정확보, 인력 지원 등 노력, 유보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동선언

Ⅱ. 정책 환경 분석

□ 외부 환경

◦ (기회) 역대 정부 최초,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 유보통합을 추진, 젊은 세대, 학부모 등의 기대가 높은 상황

* (교육부)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복지부) (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위기) 통합모델 등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그림” 제시가 아직 없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도 존재

* ‘유보통합 추진방안’(1.30)은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후 논의 과제 및 일정을 제시

□ 내부 여건

◦ (약점) 현장의 기대에 부응, 의구심을 해소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쟁점 논의 몰입, 과거*와 같이 갈등만 심화 우려

※ 박근혜 정부,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 (2단계) 규제환경 정비, (3단계)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3단계는 추진하지 못하고 추진단 해체

- 그 사이,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유지되며 유‧보 모두 각각의 법령‧계획에 근거한 별개의 정책추진으로 현장의 혼선 야기 가능성

◦ (강점) 과거와 달리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양 부처가 이미 합의(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 中)

<시사점>

①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공유 ⇒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방향 제시

② 그간의 경험 상, 쟁점 우선 논의는 갈등을 격화,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Ⅲ.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 유보통합 비전 체계도

□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세부터의 교육·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2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보장하겠습니다. ≫ 0~5세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 기반 강화, 놀이시설 개선 등
4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6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양성 교육과정 개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7		영유아 교육·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8		수급 관리를 체계화하고, 입학·입소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데이터 기반 지역별 수급 관리 계획 마련 및 입소 대기 해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9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단계적 학부모 부담 경감 추진
10		통합 모델 내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기관 운영의 다양성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지원 확대

Ⅳ.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안)

□ 추진 목표

◦ 쟁점들을 책임 있게 조율하여, 유보통합 비전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기반 마련

• 대통령 (6.15) : “아동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완성”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달 체계 상이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중앙	• 보건복지부(1국 3과, 보육정책관)	• 교육부(1과, 유아교육정책과)
지방	• 시·도청, 시·군·구청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원 조직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아교육진흥원
재원	• (중앙) 국고, 유특회계(국고) • (지방) 지방재정(국고대응, 자체사업)	• (중앙) 유특회계(국세 교육세) • (지방) 지방교육재정

□ 추진 경과

◦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간담회(4.13, 5.9)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업무 이해, 지역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 등

◦ 지방 공무원(시·도교육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대상 설문조사(5.17~23.)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인식, 준비상황 및 요구사항 등 파악 목적

◦ 17개 시도교육청 면담,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관련 의견 청취(5~7월)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논의 지속,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권고

□ 주요 추진 내용(안)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예 : 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先중앙, 後지방) 추진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23.5월) 추진 순서 관련, 응답자의 57.5% (특히,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4.4%)가 “先 중앙 - 後 지방이 적절하다”고 응답

• 先 중앙 : 효과적 쟁점 조율 및 지방 이관 지원

• 後 지방 : 서비스 전달의 누수 방지, 상당 기간의 이관 준비 조치 필요

→ 중앙-지방 순차 이관에 따라, 유보통합 실행 모습은 3단계로 구분

1단계(‘23년 목표)	2단계(‘24년)	3단계 (‘25년~)
※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 1~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

◦ (이관절차)

이관 업무 설정	⇨	법령 개정	⇨	조직 개편 및 인력 운용 계획 수립	⇨	하위 법령 개정
		정원 이체 규모 협의

◦ (조치 필요 사항) 중앙실무협의체, 지방추진단, 중앙-지방4자 실무협의회* 등으로 업무‧재원 이관 및 정원이체 등 세부 사항 협의, 공동 대응

*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 4자 공동선언(’23.7.14.)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

□ 재정 이관

□ 원칙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 시‧도,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는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 추진

<현행>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현황(’23)		이관‧지원 방향		개편 방향	비고
➀ 복지부 국고	➜	➀ 교육부로 이관 [1단계]	➜	➀+➁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특별회계신설
➁ 유특회계		➁ 지속 지원(~’25)
➂ 시도, 시군구 예산		➂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2단계]		➂ 이관 후 지속 지원	유지
➃ 시도교육청 예산		➃ 지속 지원		➃ 지속 지원
				➄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	+α (추가소요)

□ 이관 방안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

Ⅵ. 향후 일정(안)

◦ 중앙 단위 업무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23.7월~

◦ 지방 업무 이관 대비 TF 구성 현황 점검 : ’23.8월 말(분기별)

붙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조치 필요 사항

□ 중앙‧지방 공통 : 이관 대비 협의체(TF) 구성

◦ (중앙) 교육부 - 복지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계속 운영(’23.5~, 매주)   → 관계 법률 개정, 업무 이관을 위한 후속 조치 등에 협력 대응

※ 필요 시, 행안부 등 관계 기관도 실무협의체에 함께 참여

◦ (지방) 시‧도교육청 - 시‧도청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TF) 구성‧운영하여, 지방 단위 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 대응(’23.8~)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시‧도교육청-시‧도청 협업 지원 및 기능 이관 관련 애로사항 확인 및 지원(‘24년도 총액인건비 등) 추진, 추진상황 점검 등

< TF 구성‧운영 예시(안) >

		단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부단장
		시‧도청 담당 실‧국장
시‧도교육청					시‧도청
정책기획, 유아교육정책, 조직‧예산, 유아특수, 유아급식 및 안전, 학교설립 (팀장급)					보육 정책, 조직‧예산 담당(팀장급)

• (‘23)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및 정책 분석, 보육업무 분석

• (’24) 기능 및 정원 이관 협의(~‘24.上), 하위법령(조례 및 규칙) 제‧개정 추진, 기능 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24)

◦ (중앙-지방)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이관 대상 업무 설정, 재원 이관 및 정원 이체 등 세부 진행 사항 협의 진행

*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 4자 공동선언(’23.7.14.)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

□ 중앙 단위 이관

① (이관업무 설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업무(1국 3과) 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교육부‧복지부)

② (법률 개정) 「정부조직법」,「영유아보육법」등 개정 추진

- (정부조직법)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 →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

- (영유아보육법) 법률 소관 부처 변경 및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 →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

* 예시 : (15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교육부령……………‘ 으로 주관(주체) 변경

※ ｢정부조직법｣ 부칙을 통한 개정 추진

• 기능 이관 및 「영유아보육법」 소관 변경에 따라, 중앙 단위 지원 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제8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제7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제31조의2)의 관할도 교육부로 변경

- (기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부수 법률 개정

*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에 영아 표준보육과정을 포함

③ (정원 이체 규모 협의) 행안부 협의를 통하여, 정원 이체 규모 확정

④ (조직개편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교육부로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이후, 교육부 조직 개편* 관련 후속 조치 추진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도 조직개편 범주에 포함, 편제 재설정

⑤ (하위법령 개정)「정부조직법」등 개정 완료 이후, 교육부‧복지부 직제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지방 단위 이관

① (이관업무 설정) 법률 개정 추진 전까지 지방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 대상 업무, 수행인력 규모 확정

< 이관 대상 공통업무 예시*(안)  >

* 「영유아보육법」상 시‧도, 시‧군‧구의 업무

• (어린이집 수급관리) 보육계획 수립(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어린이집 인가, 공유재산의 대부 등

• (어린이집 지도‧감독) 어린이집 지도 및 명령, 어린이집 점검‧검사, 행정처분

•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가격 관리) 보육료 지급 관련, 수납한도액 결정

• (어린이집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 (보육교직원 관리) 임면 등, 자격(3급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자격정지‧취소

•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보호자 교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보육정책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실태조사

② (법률 개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개정 추진*

* 순차 이관 전략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즉시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금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

• 기능 이관 및 「영유아보육법」 소관 변경에 따라, 지방 단위 지원 조직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제7조)의 관할도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③ (자치법규 개정) 지역별 기능 이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 조례와 규칙 개정

④ (기준인력 조정) 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기능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인력 조정방안 협의

⑤ (업무이관 후속 조치) 시‧도교육청에 추가된 정원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전입 또는 신규 채용으로 충원

※ 시‧도교육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으로 파견, 업무 안착 지원 필요

□ 재정 이관

□ 원칙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 시‧도,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는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 추진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시(1‧2단계) 이관 방안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시‧도, 시‧군‧구 예산 이관‧지원 방향(안) >

현황		이관‧지원 방향
➀ 국고 대응투자(법정)	➜	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➁ 시도, 시군구 자체 사업		➁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관범위 결정

- (①시‧도, 시‧군구 국고 대응투자)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 투자를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

- (②시‧도, 시‧군구 자체 사업)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자체 자체 사업은 사업의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통해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