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8. 9.(수) 15: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8. 10.(목) 09:30
				(지 면)2023. 8. 10.(목) 09:30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 교육현장의 교권 현실 공유 및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 논의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의 교권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①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 ②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③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가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 광주 월곡초 고미소 선생님, 송라초 최서연 선생님, 목행초 고영규 선생님, 중목초 장대진 선생님, 정관고 이정열 선생님, 안평초 최재광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로 대구 동도초 박민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경기도 교육연구원 김범주 부연구위원 총 9명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개요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백봉현	(044-203-6481)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주무관	안병희	(044-203-6482)

참고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요

□ 토론회 개요

○ (주제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 (일시) 8.10.(목) 09:30 ~ 11:30(120분)

○ (장소)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               ※ 유튜브 현장중계

○ (주요 참석자) 교육부, 국교위,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200명 내외

○ (운영방식) 1부 3가지 주제발표(①학생인권조례와 교권, ②교권강화ㆍ교육활동 보호, ③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2부 종합토론(좌장 1명, 발표자 3명, 토론자 9명)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30~09:34	4‘	개회(국민의례, 내빈 소개 등)	(사회)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09:34~09:36	2‘	부총리 모두발언
09:36~09:38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09:38~09:40	2‘	대구교육감 인사말
09:40~10:25	45‘	[1부 주제발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발표)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국회입법조사관)
		교권강화·교육활동 보호	(발표) 황준성 KEDI 본부장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발표)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10:25~10:30	5‘	휴식
10:30~11:30	60‘	[2부 주제별 종합토론]	(좌장)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토론자) 고미소 월곡초 교사, 김범주 경기도 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교권강화·교육활동 보호	(토론자) 장대진 중목초 교사, 이정열 정관고 교사, 최서연 송라초 교사, 고영규 목행초 교사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토론자) 최재광 안평초 교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민정 동도초 학부모
11:3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