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5

□ 통합형·융합형 수능과목체계로 개편	5

□ 이권 카르텔 근절	7

□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8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9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10

Ⅳ. 향후 로드맵	11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2. 그간의 경과
3. 내신 평가방식 및 대입제도 해외사례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

◦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대입의 핵심은 ➊수능 시험과 ➋고교 내신(학생부), 두 개의 큰 축이 학생의 미래 대비와 대학의 인재 선발을 균형있게 지원할 필요

□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

◦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을 개선하여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 필요

* 지속 강조 필요한 고등교육정책 1순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5%)(2022 KEDI POLL)

◦ 미래사회에서는 통합적·융합적 인재가 필요, 수능의 교육적 위상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수능체제 검토

- 정부는 수능 개편을 통해 공정평가 기반 확립 및 교육개혁 유도

□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 혁신 필요

◦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21.2)되어,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現 중2)의 고교 내신에 대해 검토

-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거 학점제 추진계획(’21.2) 상 내신 평가방식을 유지한 바 있으나, 내신평가에 대한 우려 지속*

* 고1 사교육 내모는 학점제(’23.8.15. 파이낸셜), 고2·3 절대평가…특목고 쏠림 우려(’23.6.21. 채널A)

◦ 교실수업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23.2)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

◈ (수능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융합적 교육을 유도

◈ (고교 내신) 교육개혁·교실수업 혁신에 발맞춰 내신 평가방식 혁신

Ⅱ. 현황 및 문제점

□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융합교육 저해

◦ (수능 선택과목 불공정) 기존의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적성‧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저해

- 경제·물리학 등 다양한 과목보다는 높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쏠림* 유발

* 지구과학Ⅰ(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어, 학생·학부모 혼란 및 불공정하다는 인식 확산

※ 고교 교사 36%, 수능에서 ‘국어·수학 선택과목’ 수정·보완 필요 응답(’23. 대입정책 의견조사)

※ 실력과 관계없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피해…유리한 과목에 쏠릴 것(학부모 FGI, ’23.9)

-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유지할 경우, ’25년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적극 권장하는 학점제 하에서 수능 유‧불리 논란이 심화 예상

◦ (과도한 고교 내신과목 쪼개기) ’2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학년’ 기준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과목이 잘게 세분화*

* 예시 : (현행) 물리학Ⅱ(1과목) → (2022 교육과정)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2과목)

- 개별 과목만으로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통합적·융합적 사고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이 곤란

- 세분화된 고교 교육과정을 수능 과목에 반영 시, 학생·학부모 과목선택 혼란 및 출제·관리 상 안정적 운영에도 한계

※ 수능만큼은 공통으로 공정하게 시험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수능 과목을 계속 쪼개고 나눠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진 느낌(학부모 FGI, ’23.9)

⇒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적·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 과목체계 재구조화 검토

□ 수능 시험에 사교육 카르텔 침범,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긴요

◦ (사교육 유착) 학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그간 킬러문항 출제, 과거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 등 카르텔 확인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23.9.19.),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확인된 수능 출제 관련자 24명 고소 및 수사의뢰

-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르텔 소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

⇒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카르텔·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추진

□ 9등급제 기반의 학점제 도입 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 예상

※ 기 예고(’21.2) : ’25년부터 고1(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 고2‧3(선택과목) 전면 절대평가(성취평가)

◦ (학년별 다른 평가방식) 고1과 고2·3 각각 내신 평가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 발생

- 심화내용을 배우는 고2·3은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 변별력 저하, 대입에서 학생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고1 내신에 영향 집중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평가원, ’22.)

- 고1 내신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2·3 수업 참여 동기 상실, 수능 준비를 위한 학업중단(자퇴)이 가속화될 우려*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 1.5% → (’22.) 2.3% ,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 1.9% → (’24.) 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 (교실 황폐화 9등급제) 학령인구 감소로 1등급(4%)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신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

- 9등급제는 교실 내 소모적 경쟁과 이로 인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협업능력·공동체의식과 상충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고1) 49.1 > (고2) 47.0 > (고3) 41.9(’22. 사교육비조사)

- ‘1등급’이 안 나오는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와 적성·흥미를 고려한 소인수과목은 원천적으로 내신 불리 → 특정 학교·과목 소외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 (대입전형 연계 미흡) 내신이 학생의 고1~3 시기 노력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면 대학은 고교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에 한계*

* 교사·입학사정관, 내신 절대평가 시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곤란 예상(정책연구 FGI, ’22.12)

⇒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예상되는 2025년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끄는 교육 혁신을 위해 내신 평가방식 재검토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신 평가방식은 교육개혁과 엇박자

◦ (舊시대적 평가체제)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와 고1과 고2·3이 다른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는 전 세계에 全無

-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 열린 논·서술형 평가 지향

※ 우리나라는 시도별 고교 논·서술형 평가 권장 비중 20%~35% 수준에 불과(’22.)

※ 논·서술형 문항이 학업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걱정(학부모 FGI, ’23.9)

◦ (교육개혁에 역행) 현재 교실수업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23.2.),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등

- 아날로그 시대의 9등급제, 5지선다형 평가는 사교육 반복학습을 유발해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에 역행

⇒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 혁신과 더불어 평가 혁신이 중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체계 및 평가문항구조 검토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고교수업 기준 8과목)

* (국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Ⅰ·Ⅱ

◦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전공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및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영어Ⅰ, 영어Ⅱ)	공통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 (한국사)	공통 (한국사)
탐구	사회 · 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과학 : 8과목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5과목 중 택 1 2과목 : 공통 + [ 1과목 ]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제2외국어 /한문
				※ 추가 검토안
		9과목 중 택 1	9과목 중 택 1	10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심화수학 : 1과목 (미적분Ⅱ+기하)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 이권 카르텔 근절

◈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관리 全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현행		개선
➊ 위원풀 구성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자격기준 강화
➋ 위원 선정과정	▪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 ▪ 인위적 개입 가능성 존재	➜	선정 전 과세정보 확인 무작위 추첨 선정
➌ 출제 이후	‘참여경력 노출’만 금지	➜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 (위원풀 구성)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 자격기준 등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 관리 강화(’23.12, 수능 관리규정 제정)

◦ (위원 선정과정)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학연·지연·친분 등 카르텔 개입 예방

-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확인*(’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출제 이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을 위해 교육부 內 전담팀 운영(’23.下~, 기존 관련 대책팀과 통합 운영)

◇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 발생 시,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23.下~,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

◈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상대평가 병기)

◦ (등급 구분기준 개선)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 →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고1 ‘내신 전쟁’ 및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

-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 체제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등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 (全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예체능 등 제외)

-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며, 대학에 다양한 성적·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지원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 >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5등급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과목은 석차등급 미산출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다양한 평가방식 확산)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5지선다형)는 지양,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 (현행) 내신 논‧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미 → (개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절대평가 안착 지원) 개인별 성취수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를 지속 내실화

- 교육과정 과목별 구체적인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한 국가수준 평가기준 개발·보급(~’24.上)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의 평가현황 점검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24.上~)

-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운영계획·방법 등 정보공시 상세화*

* (현행) 교과별 최소한의 평가계획 제공 → (개선)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방법 등 상세 정보에 대해 공시 (~’23.1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서식 개발)

◦ (全교사 역량강화) 모든 고교 교사의 혁신적 평가역량 확보(’24.~’25.)

- 집중적으로 양성된 수업·평가 전문성이 높은 핵심·선도교원(3,000여명)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 진행

- 교사 연구대회·학습공동체 등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가방식 고도화 촉진*

*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활성화, 에듀테크·수업평가 연구회 등 지원(~’27. 840개)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 통합형 수능 도입과 함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고교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학생·학부모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

※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조사, ’23.10)

◦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

◦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

◦ 고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고2‧3 때 만회·재도전 가능, 고1 과잉 내신전쟁 방지 →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 경감

◦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능력·공동체의식 함양,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

□ 고교·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과목 간 유·불리 완화 →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과목으로의 쏠림 해소, 안정적인 학교 운영

◦ 고1~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자퇴)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 공교육 정상화

□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 수시‧정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학 혼란 최소화

◦ 다양한 내신정보(절대‧상대등급) 제공 → 대학의 평가 자율성 확대

◦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적응

Ⅳ. 향후 로드맵

□ 2028 대입개편 시안 논의·확정

◦ 대입개편 세부내용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20.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 확정

□ 대학 혁신 등을 반영한 대입 개선의 단계적 모색

◦ 대학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가칭)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24.上~)

* 대학의 벽 허물기(학생 중심의 전공체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 정부는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

◦ AI를 통한 공공 차원의 대입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기반 원서접수 개선, 수능학습 지원 등 다양한 과제도 발굴(’24.上~)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논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수립* 시(~’25.3), 대학입시제도 등 중장기 발전방향 포함

* 일정(안) : 미래세대 가치·키워드 발굴, 교육비전 및 방향 설정(~’24.3) →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초안) 수립(~’24.9) →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수립(~’25.3)

◦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 지원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안하는 대입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 ㅁ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따른 수능 출제과목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Ⅰ, 영어Ⅱ,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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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그간의 경과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확정(’22.5)

※ [82-1]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 사회적 협의에 근거해 대입 개편,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 역할 강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

※ [82-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성취평가제 및 미이수제 내실화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점검 TF 운영(총 5회, ’22.7~’22.11)

※ 교장‧교사, 교수, 입학사정관 등 현장 전문가(12명) 대상 학점제 주요 제도 점검

◦ 대입정책자문회의 구성·운영(총 5회, ’22.8~’23.10)

※ 고교·대입 관계자, 언론, 학계·기업 등 전문가(21명)가 바람직한 대입방향 자문

◦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개최(총 3회, ’22.8~’22.10)

※ (’22.8.11.) 평가 및 책임교육 / (’22.8.26.) 대입전형 / (’22.10.13.) 소규모학교 지원

◦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총 3회, ’23.2~6)

※ 교육청, 교사 등 현장 전문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참여 대상별 종합 의견 정리

◦ 대입제도 개편 시안 개발 정책연구 시행(’22.10~’23.7)

※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고교 교사 대상 FGI 등 의견수렴 포함

◦ 대입개편 전문가포럼 개최(총 4회, ’22.10~’23.2)

◦ 대입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시행(’22.11~’23.2)

※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대상 대학입시 인식 파악(총 8,808명 참여)

◦ 내신 공통과목 점수체제 정책연구 시행(’23.4 ~5)

※ 교육청, 교사, 대학 입학처장·교수, 학부모 대상 설문·FGI 포함

◦ ｢사교육 경감대책｣ 및 ‘킬러문항 사례’ 제시를 통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추진방향 발표(’23.6.26.)

◦ 학부모 대상 FGI 및 사전 설문조사 시행(’23.9~10)

※ 2028 대입의 당사자인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

붙임 3		내신 평가방식 및 대입제도 해외사례

◦ (미국) 고교 내신 평가방식은 주(state)별, 학구(district)별, 과목별, 교사별로 매우 다양하며, 대입도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 채택

- 대학들은 SAT·ACT 시험 점수, 고교 내신, 에세이·추천서 등을 주로 평가해 왔으나, 최근 SAT·ACT 미반영 대학 증가 경향*

* (주요 원인) 시험 점수가 실제 대학 적응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며, SAT 등은 연 7~8회 치러지므로 부유한 학생은 반복 응시해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비판

- 대학의 방침 변화에 따라 SAT도 핵심 지식 위주로 평가하고 문항 수를 줄여 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화 추세

◦ (일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 5등급(A~E) 적용되나, 보통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사립대학의 학교장 추천전형 위주로 활용

- 국가수준 대입 시험은 30년간 실시된 ‘센터시험’을 폐지(’20.)하고 사고력·판단력·표현력 중심의 ‘대학입학 공통테스트’*로 개정

* 당초 논술형 문항 도입 예정이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채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채점자의 질 확보, 채점기준 타당성, 일정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연기 결정

◦ (프랑스) 대입에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60%, 고교 내신 40% 반영, 고교 내신이 ‘공통 시험’과 ‘학생부’로 구분

-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 시험’은 고교 2~3학년 때 치르며, 학교별 시험인 ‘학생부’보다 대입 반영비율 높음(공통 시험 30%, 학생부 10%)

- ‘바칼로레아’ 개편으로 계열 구분(문학, 경제·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응시 과목 수도 개인차가 없게 5개로 축소(계열별 10~15개→5개)

◦ (중국) 대부분 내신 절대평가 4등급(A~D) 적용*되나, 통상 대입은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가 가장 중요

* 학교가 아니라 성(省) 단위의 학업능력고사로 평가, 안휘성(省)은 상대평가 4등급

- ‘가오카오’는 영어·수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800자 이상 논술형 평가 실시, 지역(省) 교육평가원 및 지정 대학에서 나누어 채점

< 각국의 내신 평가방식 요약 >

국가	고교 내신 평가방식		대학 제공 (대입 반영)	비고
미국	5등급 (A~E) ※ E: 과락	절대 평가	▪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예: A=4, B=3 등으로 GPA 환산)	주(state)마다 평가방식 다양
일본	5등급 (A~E)	절대 평가	▪ 지원한 대학의 학부･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평균성적(GPA)	고교 내신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입전형이 한정적
프랑스	5등급 (약간 우수, 우수, 매우 우수 등)	절대 평가	▪ 고2~3학년 과목 성적의 학년별 평균성적
홍콩	5등급 (A~E)	절대 평가	▪ A등급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3단계 세분화 (A++, 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호주	5등급 (A~E)	절대 평가	▪ 표준점수로 환산 ▪ 수강 과목 중 우수한 성적 4개 제출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영국	6등급 (A+, A~E)	절대 평가	▪ 표준점수로 환산 ▪ A등급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세분화(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중국	4등급 (A~D)	절대 평가	▪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학교가 아닌 지역(省) 단위의 내신 성적 (학업능력고사), 일부 지역은 상대평가 시행

붙임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대상 FGI 결과(’23.9월말)

※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수도권(6인)·비수도권(5인) 학부모 대상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나, 교사 역량·시설 확충 등 실제 운영상의 우려 존재

※ (수도권) 학점제 과목은 대학·학과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

◦ (내신 평가) 절대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나,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상대평가 적용 고1 부담 편중 가능

※ (비수도권) 특목고 등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며, 이때 변별력 확보는 필수라 생각

◦ (논·서술형 수능) 선다형은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회의적

※ 논·서술형이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3.9월말~10월초)

◦ (항목별 동의율*) ➊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통합사회·과학 61.2%, 심화수학 41.8%, ➋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88.6%, 5등급제 76.6%

*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

◦ (총평) 위 항목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416명), ‘긍정적’(680명) → 긍정 응답이 87.0%

※ 매우 긍정적 416명(33.0%), 긍정적 680명(54.0%), 부정적 124명(9.9%), 매우 부정적 39명(3.1%)

학부모 의견	➊ 수능 개편						➋ 고교 내신 개편
	통합형 과목체계		사회·과학 통합		심화수학 출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5등급제 전환
동의	595	(47.3%)	407	(32.4%)	242	(19.2%)	700	(55.6%)	587	(46.6%)
어느 정도 동의	324	(25.7%)	363	(28.8%)	284	(22.6%)	416	(33.0%)	377	(3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4	(15.4%)	267	(21.2%)	389	(30.9%)	68	(5.4%)	160	(12.7%)
동의하지 않음	146	(11.6%)	222	(17.6%)	344	(27.3%)	75	(6.0%)	135	(10.7%)
합 계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 학부모 총 1,259명 설문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