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5. 7. 23.(수)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7. 23.(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 면) 2025. 7. 23.(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본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등교육법(시행: 2025년 10월 1일)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4>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5>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취소 관련 개정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궐련형 담배 등을 말함(「담배사업법」제2조1호 등)

【붙임】1.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지역인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홍복	(044-203-6950)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창훈	(044-203-696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영유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지혜진	(044-203-7216)
	영유아재정과	담당자	서기관	이채영	(044-203-7227)
<고등교육법>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양주	(044-203-6267)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최지웅	(044-203-6272)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인재정책기확관 인재양성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03-6830)
		담당자	서기관	이호형	(044-203-6839)
			사무관	최윤정	(044-203-6938)
	교육학부모지원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시은	(044-203-6497)
<교육환경법>	학생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새봄	(044-203-6877)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3-6542)

붙임 1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3. “경영위기대학”이란 학생 충원율 감소 등의 사유로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4. “교육사업양도”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1. 대학의 신설, 폐지, 입학정원의 증원·감축, 지역별 대학구조개선 계획,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 평생학습, 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고등교육 수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구조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6인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의 총장·학장 또는 이에 준하여 대학 경영에 10년 이상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행정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입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0. 그 밖에 대학경영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5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통지 및 지정 해제

4.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제출의 요구, 승인, 변경 승인 및 구조개선 이행실적 점검

5.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요청

6. 제14조에 따른 경영자문의 제공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학생의 편입학 및 교직원·연구자의 보호 지원

8. 제23조에 따른 청산의 지원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제1절 재정진단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영위기대학이 제12조제2항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구조개선 조치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

3. 사립대학의 통ㆍ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구조개선이행계획 및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계획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조개선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생 모집의 정지

2. 사립대학의 폐교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4.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14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폐교 및 해산

제18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 중인 대학

2. 구성원(교직원, 조교 및 재적학생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4.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경영위기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제21조에 따른 학업중단위로금,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 및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제2조 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귀속되는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2.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결산서에 기재된 설립자기본금(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사장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 및 교직원·연구자의 보호) ①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명령을 받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③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학교법인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⑤ 국가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ㆍ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된 사립대학과 해산된 학교법인의 학적부ㆍ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폐교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구조개선명령 시

2.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폐교 또는 해산 인가의 신청 시

② 전담기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ㆍ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25조(벌칙)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불응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등기일(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해산일을 의미한다)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산법인이 파산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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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1.2배------------------------------.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⑪ ---------------------------------------------------------------------------------------1.2배----------------------------------------------------------------------------------------------.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3,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① ----------------------------------------------------------------------------------------------------------------. ---------------------------------------------------------------------------------------------------------------------------------------------------------------------------,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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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6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8.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를-----------------------------------------「고등교육법」-------------------------------------------------------
19. ∼ 32. (생 략)	19. ∼ 3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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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