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5. 8. 4.(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5. 8.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 면) 2025. 8.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그간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직접 규정되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국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을 3년간 도입한다.

【붙임】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초·중등 교육법 (교과용도서)>	책임교육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영훈	(044-203-6465)
	교육콘텐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준혁	(044-203-6469)
		담당자	사무관	조선혜	(044-203-64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생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김민하	(044-203-6525)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건혁	(044-203-6529)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 설>
<신 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저작-----------------------------------------------------------------------------------.
<신 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29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거나 국정도서로 편찬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②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④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