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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9일(화)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o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o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o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
- 이영인 기자
- 2019-02-21 11:19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2일(화) 발표하였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o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17년부터 추진하였다. o 금년도에는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교육부는 2월 13일(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o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화)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하여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 이영인 기자
- 2019-02-15 15:56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ㅇ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단장: 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3개 지원기관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ㅇ 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2.13.(수) 13:30 밸류호텔 세종시티) □ 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 연구학교 만족도
- 이영인 기자
- 2019-02-12 09:36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
- 김민정 기자
- 2019-02-11 09:16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ㅇ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
- 나정현 기자
- 2019-02-07 12:07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
- 이영인 기자
- 2019-02-07 09:0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년,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o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고졸채용 기피), o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 이영인 기자
- 2019-01-29 09:12
대학, 산학연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월 24일(목) 선정 공고하였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는 대학 시설을 재구성(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52-6]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추진예산) ’19년 총 40억원(2개교, 교당 20억원 내외) - (추진기간) 5년 = 3년(교당 20억원 내외) + 2년(교당 10억원 내외)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o 우리나라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혁신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대학 내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박사급 연구원의 약 60%가 대학에서 연구 수행(’16.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기술이전건수 / 기술료: (’13) 2,573건 / 49,350백만원 → (’17) 4,310건 / 77,419백만원 ** 대학 교지·교사 확보율(’18년 입학정원 기준):
- 김민정 기자
- 2019-01-28 08:42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첩보수집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ㅇ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 나정현 기자
- 2019-01-25 11:15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당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월) 오전 9시 20분 ㈜신광앰엔피(경기도 부천)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고졸 취업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ㅇ 이 자리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및 기업관계자, 고졸 재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그 외 참석자: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안양공업고등학교장, 삼일상업고등학교장, ㈜메트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광앰엔피 대표이사, ㈜아우라코스메틱스 대표이사, ㈜미디어코어시스템스 대표이사, 현장실습 참가학생 등 □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이후에 대학 진학 등 계속적인 역량개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ㅇ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과 더불어 특히,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우선,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직업계 고등학생의 주요한 취업통로로,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제도로 개선.보완
- 이영인 기자
- 2019-0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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