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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 -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 -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미나 기자
- 2025-09-05 14:28
2026년 교육부 예산, 사상 최대 106조…AI·지역대학 강화에 중점

정부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지역거점국립대 지원과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집중돼, 향후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0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에 8,733억 원을 투입하고,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3,336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AI 연구 인프라 확충,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불균형 완화 등이 주요 목표로 포함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미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닌, 자녀 교육 환경 변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예비 대학생들은 AI 및 이공계 중심의 지원 확대, 지역대학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진학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교육의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와 학습 방향을
- 최예인 기자
- 2025-09-02 13:02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 대폭 강화…교육부 “학생 안전 최우선”

교육부는 8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실습 중 학생들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장 실습 업체 안전 점검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실습 참여 학생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위험성이 높은 현장 사전 차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실습 중-사후 관리” 전 단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경험에 중요한 기회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응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산업 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습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
- 이태경 기자
- 2025-08-25 09:23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조미나 기자
- 2025-08-07 09:37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전년 대비 ‘중학교 3학년 국어’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증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 - 지역 규모에 따른 학력 격차는 중학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7월 23일(수),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최예인 기자
- 2025-07-30 14:02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 추가 지원 -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조미나 기자
- 2025-07-30 13:59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이태경 기자
- 2025-07-29 11:34
사교육, 성적 향상과 진학 성공의 열쇠인가

“왜 사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최근 학술연구를 통해 나왔다. 한국과 중국 교육연구자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사교육이 단순한 보완 학습을 넘어 시험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 가능성 제고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학업 성취도가 중요한 ‘시험 중심 사회(testocracy)’에서 사교육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량적 데이터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까지 포함해 다각도로 분석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위권 이하 학생들도 사교육 참여 시 성적 향상이 명확히 관찰되었고, 이는 곧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사교육은 단순히 성적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안 해소’와 ‘자기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사교육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전이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의 핵심이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투자에 대한 ‘심리적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동시에 “사교육이 전면적으로
- 최예인 기자
- 2025-07-08 15:32
2025 수능, 기본계획 발표! [EBS 연계율 50% 수준, 영어·한국사 ‘절대평가’ 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본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3일(목)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영어와 한국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2025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응시자는 국어와 수학에서 각각 선택과목을 고르게 되며, 탐구 영역은 최대 두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도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EBS 교재와 강의에 기반한 학습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적용되어, 변별력보다는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만점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 또한 올해 수능은 현 고3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받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된다. 이에 따라 문제 유형과 난이도는 이전 수능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출제 경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영역별 수능 출제 방향 • 국어 영역 : 국어과 핵심역량을 고려해 어휘･개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
- 최예인 기자
- 2025-05-26 13:02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 이영인 기자
- 2025-05-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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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입시비리, 올해 말까지 집중 신고…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

교육부는 9월 8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 중·고교 입학 과정에서 ▲허위 모집 ▲평가 규정 위반 ▲특혜성 선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과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대폭 연장됐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3년이었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부모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학부모가 직접 신고와 감시를 통해 투명한 입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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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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