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도 못 가는 학교” 현실화…교사 면책 강화 추진에 교육계 ‘환영 속 근본 대책 요구’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으로 급격히 위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 보호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교사 면책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단순 면책 확대를 넘어 구조적 안전 지원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무회의와 참모회의 등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사실상 축소·기피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교육 활동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대통령은 체험학습이 학생들의 사회성·협동심·현장 경험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임에도, 일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민사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가 현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법·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논의의 직접적 배경은 2022년 강원 속초의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다. 당시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면서 전국 교원사회에 큰 충격이 퍼졌다. 이후 현장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