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과제 및 시험 부정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부가 AI 사용 기록 의무화 방침을 강화하고 무단 사용 시 성적 무효나 0점 처리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AI가 교육 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 속에서

공정한 평가와 학업 성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AI 사용 기록 의무화 강조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서 학생들이 과제나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할 경우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는지, 입력한 질문(프롬프트)과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침을 강조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AI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에도 수행평가와 관련해

“AI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수업 시간 내에 직접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 평가 시 AI 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방침을

학교들에 전달했다.

대학 현장의 AI 부정행위 경험이 배경

최근 대학가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평가 공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국내 주요 대학에서는 온라인 시험 중 AI 활용 정황이 확인되거나

시험 문제 공유와 AI 답안 생성 사례 등이 드러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AI를 무단 활용한 과제를 문제 삼아 종이 시험으로 재평가한 사례가 보도되며, 학습현장 전체의 평가 방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AI 활용과 평가 공정성 사이 균형 찾기

교육 전문가들은 “AI 기술은 학습 지원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성적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이해력과 성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AI 활용이 학습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정직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이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는 “AI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사용 범위와 투명성을 명확히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이는 기술 발전 속에서 평가 방식과 학습 방법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교육적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포인트

• AI 사용 기록 제출 의무화: 과제·평가에 AI를 활용할 경우,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 무단 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 기록 없이 AI를 활용하면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0점 처리 또는 성적 무효가 될 수 있다.

• 공정한 평가 중요성: AI가 학습 도구로 널리 사용되는 시대이지만, 학생의 실제 학습 성취도와 이해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