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목)부터 시행
영유아 중심 차별 없는 교육·돌봄을 선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선정 - 유치원-어린이집, 시도교육청-시도 지자체 간 협력으로 현장 중심 유보통합 추진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3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2%p 하락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3개교)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95.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8천 원(0.5%) 상승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발표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진로탐색 기회 확대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 개발, 신산업분야 등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 창업경진대회 등 중·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대학진로탐색학점제,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대학생의 진로발달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 성인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상담센터 운영 등 진로 확립·전환 지원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심의·의결 -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 본국 귀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② 2025학년도 대입전형 학교폭력조치사항 자율 반영 ③ 수능 응시과목 관계없이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 증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나눔의 장을 열다 -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개최 - 연구대회 보고서 간소화, 입상자 비율 상향 등 연구대회 제도 개선 -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우수 수업사례 발굴 및 확산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사전설명회 참석 인원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등 교원의 관심이 크게 늘어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수업 컨설팅, 시도대회를 거쳐 12월 전국대회 입상자 선정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 교육개혁은 시급성, 국민 공감도 등을 감안해 주요 3대 정책에 역량 집중 -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4.19.)’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인재양성 전략 논의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 부여 □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 □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근거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 공시, 사내대학 설립 요건 완화 등 □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정비, 행정처분 진행 중 폐원·폐소 신고 금지,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ㅇ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 11. 16.(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