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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 교육부·저출산고령위·복지부·여가부 등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주요 내용 □ 늘봄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및 학교 내 지원인력 배치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돌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돌봄정책 연계 활성화 □ 지역 내 돌봄수요 공동대응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ㅇ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보현 기자
- 2023-03-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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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 주요 내용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
- 이보현 기자
- 2023-03-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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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ㅇ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 이보현 기자
- 2023-03-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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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과제 발굴·지원 - 주요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선도교육청 선정 추진 □ 4월 신청 · 5월 선정, 사전 준비(컨설팅 등)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 지역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 유치원·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ㅇ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 이영인 기자
- 2023-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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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본 내용은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임 - 결과표 분류지표 추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구간 ○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수강료 지출 비용을 의미함 -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다만,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조사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로 제공 ○ 국가
- 이보현 기자
- 2023-03-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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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수업해요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수업해요 -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신규 개통 - 주요 내용 □ 저작권 법·제도 안내 및 학습교재,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촉진 □ 학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을 제공하고 글꼴(폰트) 분쟁을 예방하는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보급 □ 학교의 저작권 분쟁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제공
- 이영인 기자
- 2023-03-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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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대-국립대가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 나선다
교육부-서울대-국립대가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 나선다 -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공모 추진 -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4개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 추진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연계시켜 하나의 완성된 공동 연구소를 형성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반도체 교육·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 Ⅰ권역(전남, 전북, 광주), Ⅱ권역(경남, 제주, 부산, 울산), Ⅲ권역(경북, 강원, 대구), Ⅳ권역(충남, 충북, 대전) ㅇ 공모 기간은 3월 6일(월)부터 3월 27일(월)이며,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이영인 기자
- 2023-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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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논의 - 주요 내용 □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마지막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 참여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월 27일(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ㅇ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대학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 ‘성취평가제 확대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미래’,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방향 제언’, ‘서·논술형 대입 시험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종합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 이보현 기자
- 2023-02-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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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2.22.) □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그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 이영인 기자
- 2023-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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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주요 내용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이영인 기자
- 2023-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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