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한다.【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일정표】충청권 2018.5.03.(목) 16:30 ~ 19:30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호남.제주권 2018.5.10.(목) 16:30 ~ 19:30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광주)영남권 2018.5.14.(월) 16:30 ~ 19:30벡스코 컨벤션홀(부산)수도권 2018.5.17.(목) 16:30 ~ 19:30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서울) ☞ 참석자 등록.접수는 16:00부터 시작(규모: 권역별 약 400명)o 이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에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제안 발표), 서면, 모바일(URL)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
[담당과]이러닝과 담당과장 김 석 (044-203-6428)담 당 자교육연구사 곽은우 (044-203-643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 격차 해소 및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하여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모든 출판사와 협력을 맺고 ’18. 4. 23.(월) 고교 1학년 주요교과*에 대하여 교과서 강의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교 1학년 국어(11책), 영어(11책), 통합사회(5책), 통합과학(5책) 등 총 32책□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EBS고교강의 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o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서비스는 EBS 교재가 아닌 교과서 강의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o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18년 4월, 한국교육방송공사, 검·인정교과서 출판사* 등과 공동 협력을 맺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교 1학년 주요교과(국어·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 검.인정 교과서 전체를 강의로 개발한다.* 금성출판사, NE능률, 다락원,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와이비엠홀딩스,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 해냄에듀 등 13개 전체 출판사- 이번에 개발한 교과서 강
[자료문의]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최경 서기관(☎ 044-203-6918),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윤은정 사무관(☎ 044-203-7113)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3월, 교수-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대학(명지전문대(3.5.~3.7.), 서울예대(3.27.~3.29.)) 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ㅇ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25일(수)까지 3일 간(조사 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이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이다.ㅇ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담당과]고교학사제도혁신팀담당과장 이혜진 (044-203-6276)담 당 자사무관 장주영 (044-203-6280)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팀팀장 서재영 (043-530-953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www.classon.kr)’을 구축하고 '18학년도부터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학기) 서울,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2학기)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o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밀집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
[자료문의] 대입정책과 서기관 정성훈 (044-203-6367), 사무관 한성태 (044-203-636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4월 11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②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③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담당과]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근절 지원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담 당 자 사무관 윤은정(044-203-7113)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해숙(044-203-6917)담 당 자 사무관 임종일(044-203-6927)교원정책과 담당과장 장미란(044-203-6688)담 당 자 사무관 권영란(044-203-6940) □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3일(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이 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 관련 제도개선 추진방안, 초·중등학교 미투 계기교육 실시 등에 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논의 사항 □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과]교과서정책과담당과장 조훈희 (044-203-6477)담 당 자교육연구사 김주현 (044-203-6890) 초등 사회 6-1 교과서 현장검토본 적용 및 향후 계획 □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사용할 사회교과서는 지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고시(‘15.9) 이후 편찬기관 선정과 약 10개월의 집필 과정(‘16.8~’17.5)을 거쳤으며, ○ 향후 학생들의 부담, 학습 자료로서의 유용성 등 현장적합성을 검토한 이후 수차례의 수정?감수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최종본이 완성됨. ☞ [붙임 1] 참조 □ 새 교육과정의 ‘주제 중심 교과서 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도와 대비해 5~6학년군 단원 일부가 재배치되었고, 6학년 1학기 교과서는 6?25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경제의 변화’ 주제를 2개 대단원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 [붙임 2] 참조□ ‘자유민주주의 발전’ 관련 서술 분량이 일부 증가(10→12쪽)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박종철 사망사건이나 이한열 사망 이후의 추모 행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평화적인 공동체 문제해결과 시민참여의 방법으로 최근의 촛불집회 사례가 추가되었음. ☞ [붙임 3] 참조 □ 향후 현장검토본에
[담당과] 예산담당관 담당과장 이영찬 (044-203-6033) 담 당 자 사무관 김나현 (044-203-6166) 주무관 석종현(044-203-603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 사업)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18년 주요사업비 재정 조기집행계획 (단위 : 억 원, %) ○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
[담당과]교육통계과담당과장 양창완 (044-203-6325)담 당 자사무관 이수진 (044-203-6630)사무관 이호형 (044-203-6320)주무관 안주리 (044-203-632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o 이번 조사 결과는 ’17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o (추진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 통계o (추진 연혁) ’07년부터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o (조사 대상) 초·중·고 학부모 4만여 명, 1,484개교?1,491개 학급 담임 및 방과후학교 교사- 초등학교 426개교 426개 학급, 중학교 375개교 375개 학급, 고등학교 683개교 690개 학급(일반고 544개교 549개 학급, 특성화고 139개교 141개 학급)o (조사대상 기간) ’17년 3~5월(5~6월에 조사), 7~
[담당과]국립대학정책과담당과장 최수진 (044-203-6804)담 당 자사무관 조홍선 (044-203-68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16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 시행('18. 5. 29.)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안 제9조의2 신설)ㅇ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9조의3 신설)ㅇ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안 제9조의4 신설) □ 이번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