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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신의식 (044-203-616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o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민법 개정(’11.3.7.공포, ’13.7.1.시행)
o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 1】참조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학원법」제9조제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 결정함(’14.1.28. 2011헌바2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참고 2】참조





[6.5~6.12(화)]대입까지 100% 관리 가능한 '학습포트폴리오 교과코칭편'

[6.5~6.12(화)]대입까지 100% 관리 가능한 '학습포트폴리오 교과코칭편' 학생의 완벽한 관리의 시작과 끝은 '학원포트폴리오'로 가능합니다! 학관노에서 진행하는 정미숙소장님의 '학원포트폴리오' 중, '교과포트폴리오'는 획기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원장님들의 학원 운영을 도울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학원포트폴리오 중 '교과포트폴리오'를 진행할 정미숙입니다.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하며 이러한 바램이 있었습니다. '초1부터 고3까지 학습성과 추이를 한번에 담기는 도구가 있다면...' '과목별 세부목차가 있어 진행한 학습과 부족 부분, 앞으로 학습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것을 학생과 강사가 함께 기록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자신의 학습태도 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피드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 공부가 덜 힘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고 학원은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텐데...' 이 바램이 5년간의 임상시간을 거쳐 [꾸메학습포트폴리오]란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등록부터 고3까지 학생의 모든 학습스토리가 저장되는 300

[6.6(수)]나만 모르면 손해보는, 여름방학 신규 모객의 3+1 절대 불변의 원칙 - 김성태 원장님

[6.6(수)]나만 모르면 손해보는, 여름방학 신규 모객의 3+1 절대 불변의 원칙 (부제: S.P.I.D.E.R 혁신학원 만들기 프로젝트) - 김성태 원장님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신규생 모집 시즌 맞이 딱 한 번만 더 앵콜강연!!! [후기 제공 자료] 1. 광고, 홍보 예산 내역서 2. 따라하기 쉬운, 설명회 진행 매뉴얼 [강연 소개-김성태 원장님] 안녕하세요. 학관노 대표 강연 완판남 김성태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되었던 신규생 모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무려 2번의 강의가 강연안내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신규생 모집 시즌을 맞이하여 딱 한 번만 더 진행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원장님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신규생 모으기가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원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재원생 관리를 해도 매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퇴원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신규생 모객에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말고사 이후 신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