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2.3℃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2.7℃
  • 흐림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3℃
  • 구름많음부산 11.0℃
  • 구름조금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8.9℃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1℃
  • 구름조금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8.2℃
  • 구름많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신의식 (044-203-616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월 28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o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 민법 개정(’11.3.7.공포, ’13.7.1.시행)
o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다. ☞【참고 1】참조
*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학원법」제9조제2항이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순위헌 결정함(’14.1.28. 2011헌바25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참고 2】참조


포토뉴스

더보기

교육뉴스

더보기


[서울/부산] 입사관을 매료시키는 경쟁력 있는 학생부 만들기 프로젝트 2020년 1탄 (부제 : 관리형 컨설팅의 시작과 끝: PDS 프로세스의 이해와 적용)

[서울/부산] 입사관을 매료시키는 경쟁력 있는 학생부 만들기 프로젝트 2020년 1탄 (부제 : 관리형 컨설팅의 시작과 끝: PDS 프로세스의 이해와 적용) ☞ 강사 : 김명철 대표님 & 임승재 대표님 / 서울 1.17(금), 부산 1.22(수) [강사인사말] 원장님, 이번 과정은 저희가 개발한 PDS 전략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진단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을 상대로 일반론적인 진단결과는 누구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학생부를 바탕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학관노에서 진행하는 저희 수업은 언제나 실제적인 사례로 풀어서 그 원리를 체화시켜가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형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시면, 원내에서 관련 유로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관노 강의를 통해서 관리형컨설턴트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강의시간에 뵙겠습니다. [후기 제공 자료] 수업자료 피티 요

[전국포럼] 어서와 학원세무는 처음이지? (무료) - 신현범 세무사님

[전국포럼] 어서와 학원세무는 처음이지? (무료) - 신현범 세무사님 (부제 : 학원세무 업계의 백종원이 알려주는 학원세무 레시피!!!) ☞ 지역 : 서울/대구/부산/안양/대전 학관노 학원세무포럼은 1년에 한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절세를 아는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강의 1타이신 신현범 세무사님을 모시고, 전국포럼을 [서울, 대구, 부산, 안양, 대전]에서 진행합니다. 24시간 열심히 벌어도 많은 세금을 낸다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전략을 원장님께서 100%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평소에 잘 준비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의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학관노 원장님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의 "학원절세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신현범세무사님께서 절세전략의 모든 것을 공개하여, 무조건 원장님이 알고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현범세무사님은 학원전문세무사, 학관노대표강사로써 학관노에서 8년간의 평가는 평점 4.8점/5점만점이며, 원장님들께 학원전문세무사님들만 알고 있는 절세전략의 고급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기장을 맡기고 절세를 잘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