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발표 □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문화 누림 확대를 위한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및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①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②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③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 행안부,「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실행계획은 ’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 행안부 32개, 경찰청 21개, 국토부 9개, 농식품부 2개, 교육부 1개, 문체부 2개, 해수부 2개, 복지부 1개(부처별 공동 수행과제 포함) □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북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 - 주요 내용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 □ 학교의 유휴부지에 복합·체육·복지시설 등 설치로 지역의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3일(금),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개요 > ● 일시 / 장소 : 2023.2.3.(금) 11:40~12:20 / 포항고등학교 ● 주요 내용 :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 참여 기관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 마련 - 주요 내용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중심축으로 범부처가 협업하며 국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안건 주요 내용 》 □ 인재양성의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별로 정책 수립 및 관리 *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선정 □ 고등교육법 전면개정, 연구인력 지원 확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훈련 혁신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1일(수),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하였다. ㅇ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ㅇ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ㅇ <지역을 살리는 인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 2023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 우선 추진 - 2023년에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제시 주요 내용 □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ㅇ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월)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함에 따라, □ 교육부는 1월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1.30.(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방역당국 지정 착용 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 □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
2023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 개최 -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주요 내용 □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을 주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지향점」, 「소단위 학위과정(마이크로·나노 디그리): 고등교육 혁신 방안」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1월 13일(금)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을 주제로「2023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교육적·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 및 미래 역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을 주제로 정하였고, 최근 확정·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대학과 노동시장을 잇는 ‘소단위 학위과정(마이크로·나노 디그리)’에 대해 논의한
전문대학,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산업·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다! - 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토론회(포럼) 개최- 주요 내용 □ 전문대학의 교육, 산학협력 등 영역별 우수 혁신성과 사례 44건을 공유·확산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강화 지원 □ 주제발표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주도의 혁신 원동력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2 전문대학 혁신사업 성과확산 토론회(포럼)’를 1월 17일(화)부터 1월 18일(수)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성과확산 토론회(포럼)는 각 전문대학의 2022년 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교육혁신, 산학협력 혁신, 기타 혁신)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현황 진단 및 쟁점 논의 - 주요 내용 □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2028 대입개편 관련 쟁점별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월 17일(화),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다. ※ 제1차 전문가 토론회(2022.10.24.) : (주제) ‘최근의 대입 개편의 성과와 효과’제2차 전문가 토론회(2022.11.29.) : (주제) ‘수시 전형의 운영 현황 및 평가’ ㅇ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