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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
- 김민정 기자
- 2018-12-27 09:16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최연구)이 주관하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이 12월 20일(목) 11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되었다.(붙임1. 참조) ○ 올해는 중학교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첫 해로, -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유공자 및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온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성과가 공유되었다. ※ 성과발표 및 시상식 : 11:00～13:00 한라홀1, 2 포스터 세션 및 우수사례 발표 : 13:30～16:00 한라홀3 ○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 시도별 우수 연구.선도학교, 교과 연구회, 학생 동아리 등을 운영한 교원, 학생 등 450명이 참석하였다. □ 성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총 120점의 표창장과 상장이
- 이영인 기자
- 2018-12-21 09:53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공정성 제고 방안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다. □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 먼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 이영인 기자
- 2018-12-18 09:40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o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조사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 및 「통계법」 제7조 ※ 통계청 승인번호 : 112016호 (2015. 7.24. 승인) ▶ (조사기간/방법) ’18. 6. 12. ～ 7. 20. (5주간),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7,886명 - 학생 : 27,265명(초6: 8,597명, 중3 :9,122명, 고2:9,546명), 학부모 : 17,821명 - 교원 : 2,800명(학교관리자 : 1,200명, 진로전담교사 : 1,200명, 담임교사(고) : 400명) ▶ (조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사내용) 학교 진로교육 환경(예산, 조직, 공간),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158개 항목) ▶ (자료공개)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www.career.go.kr) 탑재 □ ’1
- 이영인 기자
- 2018-12-14 12:50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2019년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 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반영 ②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반영 ③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반영 【둘째】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217억원) 반영 o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 이영인 기자
- 2018-12-10 12:31
직업계고등학교, 직무중심으로의 수업혁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직업계고에 전면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수업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직업계고 교원이 참여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수업콘서트’를 12월 6일(목) 서울과 12월 13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체계화한 것 o 기존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학문(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직무능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으로, o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계고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다. □ 교육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업계고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o NCS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돕는 안내서와 교과서(NCS학습모듈)를 개발하였고, -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산업현장기술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 이영인 기자
- 2018-12-07 09:24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5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5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30,220명으로 재학생은 399,910명, 졸업생은 130,310명이었다. o국어 영역 528,595명, 수학 가형 168,512명, 수학 나형 340,733명, 영어 영역 527,025명, 한국사 영역 530,220명, 사회탐구 영역 266,301명, 과학탐구 영역 242,128명, 직업탐구 영역 5,292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6,842명이었다. o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7%, 99.9%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o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 이영인 기자
- 2018-12-05 15:23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천 여개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보현 기자
- 2018-12-03 16:33
대학 강사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안은 그간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되었으며, ’19.8.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 또한, 고등교육재정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참고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이 있는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o 또한,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 이영인 기자
- 2018-12-03 14:10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엄중흠 사무관(☎044-203-688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학도)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의 공동입시설명회를 11월 28일(수) 14시에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경일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ERICA) ㅇ 이날 입시설명회는 전국에 있는 진학지도교사 및 관심 있는 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균형 있게 결합해서 3년 6학기제*로 집약적으로 운영되어, * 수업연한 단축운영 근거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ㅇ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조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한 상태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교육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개요 > ◆기업수요에 따른 3년 교육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 - 1학년은 전일제 수업을 통해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
- 김민정 기자
- 2018-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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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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