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이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18일(금)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ㅇ ’18년 지원사업에는 총 94교(유형Ⅰ 80교, 유형Ⅱ 14교)가 신청하였으며, 선정평가 및 총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8교를 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5. 14.(월)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 발전을 위해, KB금융그룹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o 이번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하여 약 5만 명 이상의 유아가 국?공립유치원 추가 입학(총 22만 명) ** 학교돌봄·마을돌봄을 유기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20만 명의 초등 돌봄 추가 이용(총 53만 명)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2] 참조 ①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KB금융그룹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750억 원(매년 150억 원)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제8기 IP* Meister Program(이하,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5. 14.(월)부터 6. 15.(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o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식재산으로 창출되어, 학생과 기업 간 기술이전 및 우수인재 채용 등 개인과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고교단계의 대표적 산학협력 모델이다. ☞ [붙임 1] 참조 ※ 제7기 실적 : 지식재산권(특허) 50건 출원, 기업 기술이전 7건, 연계 채용 2명 □ 이번 프로그램은 ①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②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현장연계과제, ③ 참여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테마과제로 나누어 접수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유학년의 안정적 정착과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자유학기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 7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월 9일(수)에 밝혔다. o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사전 수요조사에서 컨설팅 참여를 희망한 77개 중학교*에 대해 5월 8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실시된다. * 자유학년 운영교(46교) 자유학기 운영교(31교) □ 이번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국단위로 구축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252명*과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 5명 내외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였다. * △ (구성) 자유학기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원 중심, △ (역할) 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실습형 교원 연수 강사, 자료집 개발, 온라인 상담 지원 등 o 컨설팅단은 사전에 학교의 컨설팅 요청 사항*을 분석하고, 컨설팅 실시 과정에서는 학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청취, 집중 안내가 필요한 사항 조언,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예시) 자유학기(학년) 교육과정 편성,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8일(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o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 ※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 ◈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제14조제2항 개정) *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 개별 법전원이 전체 입학
※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o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ㅁ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운영 관련> o 교수.학생.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 임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o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이후, o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여가부.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 범정부 공동추진단(교육부?복지부 차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팀 회의(’17.8.~’18.4, 8회), 정책토론회(’17.11.17./12.14./12.27.) 및 현장의견수렴(’17.12.8./’18.2.22.) 등 □ 정부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o 이번 선도사업은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협약체결 등) 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준비된 지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지난 4월 3일(화) 1차 자문회의 이후 진행된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추진단은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추진 상황, 성 비위 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 및 정시모집 선발비율 전년과 유사 ②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안착 ③ 학생부 위주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방침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