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22일(금),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17.5.31.)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 및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하에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립하였다.
* 4차례 권역별 설명회(’17.12.), 3차례 공청회(’17.12.~18.1.), 2차례 학회 자문(’18.1.) 실시
□ 행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였다.
○ (초.중.고 용어 통일) 역사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 유지를 위해 초.중.고 역사과 교육과정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였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종보고서, 교육과정심의회(역사과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사회(역사 영역),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용어를 연계 수정
② 교육과정 개정 내용
○ (중학교 ‘역사’)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 중학교 ‘역사①’은 세계사 영역으로, ‘역사②’는 한국사 영역으로 분리하여 구성
- 세계사에 인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세계의 다양한 생활문화 발달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유럽 및 중국 중심의 세계사 수업을 지양, 지역사 문화 교류사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
○ (중-고 한국사 내용 계열화)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계열화하였다.
※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 전근대사는 통사로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 (고등학교 한국사) 전근대사는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

□ 행정예고 기간은 6월 22일(금)부터 7월 12일(목)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