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조직개편 실시 o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정책 기능 강화o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방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8일(금)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30일(목),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ㅇ 4대 핵심과제로 ①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 대학 체질 개선 지원, ③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④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다.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담당부서 교육부 대입제도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368)담당자 사무관 정성훈 (044-203-6367)교육연구사 안희성 (044-203-6366)교육연구사 김소명 (044-203-695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 24.(목)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o 이번 대책은 11월 16일(목) 수능시험 당일에 교통 혼잡을 피하고 시험장 주변의 소음을 방지하여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ㆍ처ㆍ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6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o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2,460명이 감소한 593,527명이며,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담당부서 교육부 학원정책팀 과장 권지영, 사무관 민동준 (044-203-6380)행정안전부 개인정보안전과장 김상광, 사무관 이왕진 (02-2100-3481) “입시학원에서 수강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점검(’17.10.18.~11.1.)한다. o 입시학원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진학학교 등의 실적을 홍보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o 아울러, 학사, 행정, 입시, 평생교육을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4월에 이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담당부서교육부대학장학과 담당과장 신미경 과장(044-203-6285)담당자 김효라 사무관(044-203-6271)이옥선 주무관(044-203-661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사립대학의입학금을단계적으로폐지하는데합의하였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17.10.13. / 20교) □주요 합의 사항및단계적 폐지 원칙으로 ○입학 실소요 비용을제외한나머지를단계적으로폐지한다.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대표3인을선정하고교육부와 협의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인센티브 방안을마련한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부총리간간담회*를개최하여합의사항 확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10월 중 개최 예정 □교육부는“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대승적 결단을환영하며 향후,사립대학의 어려운재정난을감안하여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화진)은 지난 9월 6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7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514,586명으로 재학생은 437,851명, 졸업생은 76,735명이었다. o 국어 영역 511,422명, 수학 가형 166,930명, 수학 나형 338,161명, 영어 영역 513,498명, 한국사 영역 514,586명, 사회탐구 영역 261,046명, 과학탐구 영역 242,157명, 직업탐구 영역 8,71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23,118명이었다. o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0%, 99.5%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
2017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발표 o 전체 응시자 감소 : 585,332명(’16학년도) → 552,297명(’17학년도) -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소폭 증가 : 21.3%(’16학년도) → 22.2%(’17학년도) o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수학나, 영어에서 여학생이 높았고, 1·2등급 비율은 국어, 수학가에서 남학생이, 수학나와 영어에서 여학생이 높았음 o 표준점수 평균, 1·2등급 비율 모두 사립 학교가 국공립 학교보다 높았음 o 표준점수 평균, 1·2등급 비율 모두 대도시가 읍면보다 높았음 o 부모(가족)와의 대화 시간이 많고,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과서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여러 직업의 장ㆍ단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 성적이 높았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화진)은 2017년 9월 27일(수)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에는 수능 성적과 관련된 학생, 학교, 지역 배경에 따른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27일(수), 사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학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사학의 육성을 도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있다면 국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초석을 다진다. □교육부는 그 간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유례없는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사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정한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법조계, 회계법인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1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 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
통합사회.과학 등 선행학습 유발 학원광고 집중단속담당부서 교육부 학원정책팀 담당과장 권지영 (044-203-6990)담당자 사무관 민동준 (044-203-6380)주무관 박재향 (044-203-6265) □ 수능개편이 내년 8월로 유예됨에 따라 중2, 중3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학원가의 선행학습 마케팅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선행학습 유발 학원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o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지역 대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에 대해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학교까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과학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o 현재,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부 강남 소재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행태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o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교습하는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새 검.인정교과서 전시.선정 안내”담당부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과장 김주연(044-203-6477)담당자 사무관 이항섭(044-203-6121)연구사 조정민(044-203-6473)연구사 백현일(044-203-702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부터 초.중.고에서 사용될 새 검.인정 교과서의 전시가 9월 20일부터 시작되고, 10월말까지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전시되는 새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부로부터 검.인정심사권한을 위탁.위임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검.인정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들이다. ※ 교과서 검.인정 심사 : 2016. 12월 ~ 2017. 9월 ○ 새 교과서의 학교현장 전시는 고등학교는 9월 20일(수), 중학교는 9월 22일(금), 초등학교는 9월 25일(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전시대상 교과서는 총 413책 1,101도서로, 학교급 별로 보면 초등학교 8책 56도서, 중학교 30책 259도서, 고등학교 375책 786도서이다. ※ 서책 전시 : 72책 605도서(초 8책 56도서, 중 23책 251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