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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밖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범부처가 나섰다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정재선 사무관(☎ 044-203-6412), 양서윤 연구사(☎ 044-203-6370),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문지영 사무관(☎ 02-2100-372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혜인 서기관☎ 044-202-3361), 아동권리과 박광돈 사무관(☎ 044-202-343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이승욱 사무관(☎ 02-2100-6332), 청소년활동진흥과 김다정 사무관(☎ 02-2100-6250)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는 한국교육개발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12월 27일(수) 14시에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정책토론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교육계 및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 (붙임1) 현장 정책토론회 세부 일정
□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ㅇ 그간에 진행된 돌봄사업*은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미흡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부)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ㅇ 이런 지적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은 지난 9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을 통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보건복지부 차관 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세종시 부시장.부교육감, 경기도 부지사.부교육감) 등 총 8명으로 구성
ㅇ 이번 시안에는 지역사회 중심 운영 모델 개발.확산, 기존 돌봄서비스 내실화 및 역량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붙임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 방향(안)
※ (붙임3) 비전 및 추진 전략
□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행복, 부모 안심 돌봄을 통해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천명하였다.”라고 강조하며,
ㅇ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 시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기초 설계로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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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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