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월 17일 2023년 구·군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사업 공모 심사 결과 최종 4개 구(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이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2021년 1차 연구(구·군의 육아친화성 분석), 2022년 2차 연구(강서, 수영구 시범사례 적용 및 발전방안 모색)를 바탕으로, 올해 구·군 대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사업은 ▲(서비스) 육아기관 연계 생활권별 찾아가는 프로그램·서비스 확대 ▲(인적 네트워크) 소통·공감 부모네트워크 조성·운영(생활권별 참여, 좌담회, 의견 정책화) ▲(철학과 가치) 아이배려, 함께육아 문화확산(함께육아 아빠단 구성·운영) 부분을 필수 사업으로 하고, 그 외 구·군의 지역(생활권별) 여건 맞춤 연계발굴 사업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부산진구는 찾아가는 언어치료실 및 전문가 상담 ▲북구는 영아 안심 홈 대여 서비스 및 우리 가족 건강플러스 사업 ▲연제구는 이야기 사절단 및 야간·주말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영구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조부모 양육 참여 프로
□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본 내용은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임 - 결과표 분류지표 추가: 가구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구간 ○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수강료 지출 비용을 의미함 -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다만,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으로 조사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로 제공 ○ 국가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수업해요 -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 신규 개통 - 주요 내용 □ 저작권 법·제도 안내 및 학습교재,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촉진 □ 학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글꼴(폰트)을 제공하고 글꼴(폰트) 분쟁을 예방하는 교육기관 글꼴(폰트)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보급 □ 학교의 저작권 분쟁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사 온라인 상담 제공
교육부-서울대-국립대가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 나선다 -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공모 추진 -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4개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 추진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연계시켜 하나의 완성된 공동 연구소를 형성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반도체 교육·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 Ⅰ권역(전남, 전북, 광주), Ⅱ권역(경남, 제주, 부산, 울산), Ⅲ권역(경북, 강원, 대구), Ⅳ권역(충남, 충북, 대전) ㅇ 공모 기간은 3월 6일(월)부터 3월 27일(월)이며,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논의 - 주요 내용 □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마지막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질의응답 참여 가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4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2월 27일(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튜브 채널(대학어디가TV)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ㅇ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대학 교수 등 5명의 발표자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과 전형자료 보완방안’, ‘성취평가제 확대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미래’,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방향 제언’, ‘서·논술형 대입 시험의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종합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다시 시작되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세요!” -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2.22.) □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으로 교육활동이 본격 정상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번 방안은 그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 중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주요 내용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주요 내용 □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발표 □ 수어 사용 국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과 문화 누림 확대를 위한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및 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①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②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2023~2027), ③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2023~2027)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 행안부,「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실행계획은 ’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 행안부 32개, 경찰청 21개, 국토부 9개, 농식품부 2개, 교육부 1개, 문체부 2개, 해수부 2개, 복지부 1개(부처별 공동 수행과제 포함) □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북 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 - 주요 내용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 □ 학교의 유휴부지에 복합·체육·복지시설 등 설치로 지역의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3일(금),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협약 개요 > ● 일시 / 장소 : 2023.2.3.(금) 11:40~12:20 / 포항고등학교 ● 주요 내용 :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 참여 기관 - 교육부-국회의원 김병욱-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포항시청·포항교육지원청-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