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예산담당관
담당과장 이영찬 (044-203-6033)
담 당 자
사무관 김나현 (044-203-6166)
주무관 석종현(044-203-603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 26일(월) 오전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고 사업) 교육부는 경기 부양과 대내외 위험 요인 사전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주요 사업이다.
  ○ 1분기까지 31.2%(19.2조 원), 2분기까지 누적 59.9%(37조 원) 집행을 목표로 하며, ’18년도 정부 재정집행 목표 58.0%(274.7조 원) 보다 1.9%p 높게 설정되었다.
 ’18년 주요사업비 재정 조기집행계획 (단위 : 억 원, %)
  ○ 2월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금액은 13.6조 원으로 집행계획 금액(12.7조 원) 대비 107% 수준이다.

□ (일자리 사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서 상반기 우선 집행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사업(150억 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118억 원),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286억 원) 등 총 554억 원 중 528억 원을 상반기 조기집행한다.
  ○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2학기 학년도 마감까지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현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창업?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교육재정) 아울러 국고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지방교육재정은 ’18년 예산현액 기준 70.7조 원 규모로 연간 정부 총 예산(428.8조원)의 약 16% 수준에 이르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 이에 교육부는 상반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9.5조 원)의 60.3%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사업(인건비, 예비비, 채무상환, 매월 정액지급비 제외)의 58.6%인 16.1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 (집행 관리) 교육부는 분기별로 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별 집행률은 교육부 국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지표로 반영되며,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경과를 평가한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요 국고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로,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편성(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또한, 조기집행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연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일자리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