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 추진 ◈ 기초학력 부족 학생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 완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준비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 첨단 분야 및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 범정부 인재양성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돌아보며,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체계(패러다임)로 전환을 본
겨울방학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 훈련장 내 밀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 제한 ◈ 기숙사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다인실 운영기준 마련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하였으며,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아래와 같다.
평생교육의 첫 걸음,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함께하세요! ◈ 기간: 1월 7일(목) 10:00 ~ 29일(금)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에서 신청 □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한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사무관 민병성(☎044-203-6808), 주무관 이경용(☎044-203-6951)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ㅇ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월 3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23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21,034명으로 재학생은 295,116명,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은 125,918명이었다. o국어 영역 419,785명, 수학 가형 139,429명, 수학 나형 267,483명, 영어 영역 419,031명, 한국사 영역 421,034명, 사회탐구 영역 218,154명, 과학탐구 영역 187,987명, 직업탐구 영역 4,12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54,851명이었다. o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7%, 99.9%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담당과 학술진흥과 과 장 구영실 서기관 강양은(☎044-203-6854), 서기관 정아름(☎044-203-6871)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 12월 17일(목) 개최 ◈ 인문사회?한국학 35건, 이공분야 15건 등 총 50건 시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12월 17일(목) 14시에 개최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분야별 대표 수상자 등으로 제한하되, 다른 수상자들도 볼 수 있도록 시상식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예정 ㅇ 교육부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ㅇ 올해도,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21,505건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접수된 156개 후보 과제에 대하여, 학문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의를 거쳤다. - 이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 30건, 한국학분야 5건, 이공 분야 15건의 우수성과를 최종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과 장 최하영, 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방역 후속조치 강화 □ ′20.12.6. 중대본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2.8.~12.28.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 **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 가능 □ 이에,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o ′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 수도권 학원(41,725개소) 및 교습소(21,298개소)는 총 63,023개소 / 입시학원(4,340개소) 및 교습소(1,033개소)는 총 5,373개소(12.1. 현재) → 이중에서도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 o‘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하여 교육청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15개 법안이 12월 2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ㅇ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붙임】참고 1 ※ 별도 보도참고자
담당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 장천범산 서기관 김정원(☎044-203-6446), 사무관 박수민(044-203-6949)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팀 장 김봉문, 연구원 이귀남(☎042-869-6416)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함께하는 2020 산학협력 엑스포? 온라인 개막 ◈ 2020 산학협력 엑스포 12월 2일(수) 개막을 시작으로 9일간 온라인으로 개최 ◈ 국내 최대 규모의 17개 실감형 가상현실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 ◈ 미리 가보는 미래학교와 진로를 디자인하는 학생 진로체험관 별도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2월 2일(수)부터 10일(목)까지 2020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 ㅇ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누리집 : www.uicexpo.org)으로 진행되며, 산학협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올해는 ‘새로운 미래로 시대에 변화를 더하다’라는 주제 하에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한 뜻으로 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