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소폭 증가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③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 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2019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4월 30일(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o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소외계층 진로체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와 함께 체험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소외계층 진로체험교육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요 (목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기관 등 소외계층 학생과 청소년들이 더 이상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도서·벽지 소재 학교, 농어촌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우선 지원 (내용) 진로체험버스* :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정부 혁신 역점과제(중점과제)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로 특강·상담 제공 대학 진로탐색캠프 : 대학이 농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이 주관하는 2019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을 4.27.(토) 14:00,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한다. ㅇ 이번 발대식에는 2019년 프로젝트 참여학생 421명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를 탐방하고 2019년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안내를 받게 된다. □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건 상 충분히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다년간 상담과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8년 처음으로 초등 4학년∼고등 1학년 학생 400명을 선발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영재키움 프로젝트 > (목적) 균등한 영재교육 기회 보장, 학생 대상 장기지원체제 마련 (지원자격)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초4∼고1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거주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주관하는 ‘제1회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우수논문공모전(이하 공모전)’이 4월 23일(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ㅇ 교육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양적 공개 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 2019년 정부혁신과제 5-2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기존에는 진로교육 현황 조사의 분석 보고서만을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 마이크로데이터*까지 공개하여 국민이 보다 깊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통계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로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공공데이터 포탈(www.data.go.kr)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포탈(mdis.kostat.go.kr)을 통해 공개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우수논문을 공모·선정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2일(금) 개최되는 2019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에 참석한다. ㅇ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고색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정책공감 콘서트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먼저 스스로 학생들의 요청으로 개설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적성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참관한 후,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들어본다.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학생발언대 요약)> “고교학점제는 스포츠캐스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체계적 진로 지도) “1학년 때부터 상담, 교내 교육과정박람회, 진로 수업 등을 통해 나의 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목 선택) “수강신청을 통해 교양과목인 ‘환경’부터 전문교과인 ‘세계문제와 미래사회’까지 진로와 연
□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음 o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o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o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 ’19∼’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자사고 등 후기모집,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당자 주무관 권동주(044-203-687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19년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규과제 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사업)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과제당 약 8천만 원/2∼3년 지원) □ 올해는 특히 전략적 지역과 학술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규 연구 과제를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 신북방(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 신남방(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o 선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여 요건 심사, 전문가 심사,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북방 3개, 신남방 3개로 총 6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 주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한.중 협력 초미세먼지 생체변화지표(바이오마커*) 및 운동 전향성 추적연구(코호트연구**)’ * 바이오마커: 단백질,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 정도를 알아낼 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당.정.청 협의 개요 > o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o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o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을 공동으로 수립.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협의.의견수렴(’18년~) 및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토의(’19.3.15.)를 거쳐 보완 후 확정.발표 □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부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년→’17년):(인문)△14.2%, (자연)11.9%, (공학)△0.5%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0.9%, (공학) 87.3% ㅇ 그동안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ㅇ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번「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지속발전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ㅇ ①인문사회 분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