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 18.(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o 이번 추가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실시하였으며, -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대학 11개교를 선정*하였다. * 이의신청 절차 이후 최종 확정 예정 □ 추가선정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지원중단이 확정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 등 26개교를 대상으로, 2019년 사업계획과 대입전형시행계획(’20~’21학년도)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이번 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성 관련 4개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 ①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② 평가기준 공개 확대, ③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④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 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채용사정관 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붙임 1 참조) □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학입시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17.(월)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신청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였다. ○ 이는 올해 1월에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이다. *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정부 혁신 역점과제(중점과제)임 **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포함 □ 최근 교육부는 산업구조 급변과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변화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 산업계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위촉,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과개편 구상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심사하여 총 91개교 125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연간 추진 목표(100개) 25% 초과 달성 □ 교육부에서는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과 더불어 신산업분야, 지역전략산업분야, 뿌리산업분야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 기계과에서 스마트공장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기계과로, 지적건설과는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공간정보과로, 금융마케팅과는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금융경영과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 ’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통과, ’16.1.1. 시행예정),3차 유예(’15.12.31. 통과, ’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 ’19.1.1. 시행예정) ㅇ 위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 ‘시행예고-유예’가 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작년보다 52,191명 감소한 540,183명 지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4일(화)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53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5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o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0,183명으로, 재학생은462,085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78,098명이다. o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2,191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4,326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35명이 증가하였다. □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o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o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0학년도 수능에 반영 □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1일(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18.8.)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발표했으며, 2020년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두고, 고교 학사 전 분야**에 걸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19) 고1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 (’22)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25)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 및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교육과정.평가.졸업제도.교원.시설.학교문화 등 ㅇ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연구 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주관으로 마련된 공동 논의의 자리로, * 공동단장: 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KICE.KEDI.KRIVET 원장 ㅇ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분야별 정책연구진,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 고교학점제는 산업 및 인구 구조의 재구조화로 대변되는 미래사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강복(044-203-7261)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과장 김홍오(044-203-6313)사무관 배기주(044-203-6881)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담당과장 김영재(044-203-6477)연구사 양서윤(044-203-7026)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3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과 ○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부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안)'을 논의했다. □ 제1호 안건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발표(’19.4.10. 제10차 일자리위원회)한 바 있다. ○ 그 후속조치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람 투자와 인재 양성 정책
[담당과] 미래교육기획과 담당과장 유지완 (044-203-6377) 담 당 자 서기관 김효신(044-203-6379)사무관 윤지효(044-203-6264)사무관 임인우(044-203-631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7일(월) 13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미래교육위원회 현장간담회 ‘미래수다(秀多)미래: 도전하는 창업가들의 수다’를 개최하였다. □ ‘미래수다’는 지난 2월 발족한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특강과 대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선생님들과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로, * 미래교육위원회 개요:【붙임 2】참조 ㅇ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와 생소하지만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에 대해 위원이 직접 소개하고, ㅇ 대담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필요한 인재, 학생들의 꿈과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래교육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 특히, 간담회 현장은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ㅇ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영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4.(금)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숲 치유 캠프(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에 참석*하여, * 붙임1,2 참고 :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현장방문 계획(안), 6회 일정 ㅇ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교육부, 산림청, 코레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4.8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치유를 위해 2014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 숲 체험, 가족 캠프, 예술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체험 중심의 치유사업으로, 배려·소통·공감 등 관계 능력 배양을 통한 회복탄력성 및 학교 적응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ㅇ 이번 캠프에는 전북, 전남 교육청 소속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0명이 참가하며, 5월 23일(목)부터 1박 2일 동안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숲 체험, 미술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지난 5년 동안 3,300명의 아이들은 행복 열차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지치고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0.(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며, ㅇ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ㅇ 시도.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ㅇ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ㅇ (국.공립 확충)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 하반기 확충 예정(388개 학급)인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0일(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실시 > □ 교육부는 지난 5월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특별 감사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들*이 우선 대상이다 * 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서는 15개 대학 대상 특별 감사를 위한 감사반 구성, 감사 내용, 감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