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정신을 배우고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 - 이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학생들이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3·1운동 100주년’ 교육주간 운영 및 계기수업 실시하고, 3·1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되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 교육주간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3·1절부터 임시정부수립일(4.11) 주간 사이에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예)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활용: 계기수업 및 입학식·개학식에서 공동낭독 등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수업 활용자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100주년 위원회) (www.together100.go.kr/) 자료 : 애니메이션 ‘100년 전 사진’, 카드뉴스, 100주년 기념음악 ‘3456’, ‘다시’, ‘나의 땅’,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등 국사편찬위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 *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 ○ 신용카드 납부는 ’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지면서, ○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 학교는 참여 카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월 22일(금) 11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 학교시설, 석면관리 및 내진보강 담당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ㅇ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석면 제거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학부모가 사전에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도록 하였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지침서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학교공사장 화재예방, 내진보강 조기완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요청하였다. □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o 케이무크는 ’15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510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학습자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강좌수 : (’15) 27강좌→(’16) 143강좌→(’17) 324강좌→(’18) 510강좌 ** 회원가입자수(누적) : ('15) 3.5만→('16) 11.5만→('17) 22.8만→(’18) 35.7만 수강신청건수(누적) : ('15) 5.6만→('16) 18.2만→('17) 44.5만→(’18) 77.6만 2019년 케이무크 기본계획 □ 올해 2019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강좌를 대폭 확대 개발하고, 학점은행제 과정 개시 등 학습자 친화적 기능 제공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양질의 다양한 우수강좌 개발.제공 확대 : ’19년 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9일(화)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o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o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o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2일(화) 발표하였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o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17년부터 추진하였다. o 금년도에는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교육부는 2월 13일(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o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화)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하여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ㅇ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단장: 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3개 지원기관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ㅇ 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 연수(2.13.(수) 13:30 밸류호텔 세종시티) □ 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 연구학교 만족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는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1월 31일(목)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ㅇ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관계기관인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에서도 협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ㅇ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