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발표 -2019년 계속지원대학 총 57개교 선정 - 수도권Ⅰ : 13교, 수도권Ⅱ : 11교, 지방Ⅰ : 13교, 지방Ⅱ 10교 - 특수목적 5교, 지방중소형 5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 8.(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중간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실시하였으며, -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대학 57교를 선정하였다. < 중간평가 개요 > (대상) ’18년 선정되어 사업 참여중인 67개교 (평가그룹) ’18년 선정평가 당시 평가그룹과 동일하게 6개로 구성 (평가지표) ’18년 선정평가 지표와 동일(붙임1 참조) (평가자료) ’18년 사업 운영실적과 ’19년 사업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평가결과) 하위대학(10교 내외)은 지원중단하고 상위대학은 ’19년 계속지원 □ 계속지원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절차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소폭 증가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③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 비율 증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준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발표하였다.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2019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4월 30일(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o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소외계층 진로체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안내와 함께 체험기관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소외계층 진로체험교육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한다. 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요 (목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기관 등 소외계층 학생과 청소년들이 더 이상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도서·벽지 소재 학교, 농어촌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우선 지원 (내용) 진로체험버스* :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정부 혁신 역점과제(중점과제)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진로 특강·상담 제공 대학 진로탐색캠프 : 대학이 농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신성철)이 주관하는 2019년 영재키움 프로젝트 발대식을 4.27.(토) 14:00,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지캠퍼스에서 진행한다. ㅇ 이번 발대식에는 2019년 프로젝트 참여학생 421명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를 탐방하고 2019년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사전 안내를 받게 된다. □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건 상 충분히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다년간 상담과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8년 처음으로 초등 4학년∼고등 1학년 학생 400명을 선발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영재키움 프로젝트 > (목적) 균등한 영재교육 기회 보장, 학생 대상 장기지원체제 마련 (지원자격)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초4∼고1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거주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주관하는 ‘제1회 진로교육 현황조사 활용 우수논문공모전(이하 공모전)’이 4월 23일(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ㅇ 교육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양적 공개 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 2019년 정부혁신과제 5-2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 기존에는 진로교육 현황 조사의 분석 보고서만을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 마이크로데이터*까지 공개하여 국민이 보다 깊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통계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로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공공데이터 포탈(www.data.go.kr)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포탈(mdis.kostat.go.kr)을 통해 공개 -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우수논문을 공모·선정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아 정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2일(금) 개최되는 2019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에 참석한다. ㅇ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고색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정책공감 콘서트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먼저 스스로 학생들의 요청으로 개설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적성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참관한 후,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들어본다.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학생발언대 요약)> “고교학점제는 스포츠캐스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체계적 진로 지도) “1학년 때부터 상담, 교내 교육과정박람회, 진로 수업 등을 통해 나의 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목 선택) “수강신청을 통해 교양과목인 ‘환경’부터 전문교과인 ‘세계문제와 미래사회’까지 진로와 연
□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음 o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o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o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 ’19∼’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자사고 등 후기모집,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당자 주무관 권동주(044-203-687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19년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규과제 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사업)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과제당 약 8천만 원/2∼3년 지원) □ 올해는 특히 전략적 지역과 학술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규 연구 과제를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 신북방(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 신남방(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o 선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여 요건 심사, 전문가 심사,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북방 3개, 신남방 3개로 총 6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 주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한.중 협력 초미세먼지 생체변화지표(바이오마커*) 및 운동 전향성 추적연구(코호트연구**)’ * 바이오마커: 단백질,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 정도를 알아낼 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당.정.청 협의 개요 > o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o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o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