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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18.10. 현재) ** 일과 삶의 균형(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 미실시(220일 이상), 월2회 실시(205일 이상), 전면실시(190일 이상) -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 나정현 기자
- 2019-01-04 16:58
2018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시상식 및 나눔 연수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월 3일(목),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2018학년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붙임 1] 참조 o 공모전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원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양질의 학교예술교육을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시행해왔으며, o 올해의 경우「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라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 국정과제〔50-1-3〕예술활동 확산 및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18.11.9.)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 방향 >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의 가치 실현 지속적·자생적인 학교예술교육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교육 연계 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체계 마련 □ 공모전에 접수된 118편의 응모작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44편(대상 10, 최우수상 12, 우수상 22)의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김민정 기자
- 2019-01-04 08:43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이 12월 27일(목) 제36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인 대표자 및 임원,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o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
- 나정현 기자
- 2018-12-31 11:07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고충지원센터’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를 12월 27일(목) 13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o 12월 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17.4~’18.4,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o 다만,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 o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 현장지원단 역할, 폐원 인가 원칙 및 절차,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
- 이영인 기자
- 2018-12-28 08:21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공고는 법정 상한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19년 4,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
- 김민정 기자
- 2018-12-27 09:16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최연구)이 주관하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이 12월 20일(목) 11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되었다.(붙임1. 참조) ○ 올해는 중학교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첫 해로, -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유공자 및 공모전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온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안착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 및 성과가 공유되었다. ※ 성과발표 및 시상식 : 11:00～13:00 한라홀1, 2 포스터 세션 및 우수사례 발표 : 13:30～16:00 한라홀3 ○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 시도별 우수 연구.선도학교, 교과 연구회, 학생 동아리 등을 운영한 교원, 학생 등 450명이 참석하였다. □ 성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유공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총 120점의 표창장과 상장이
- 이영인 기자
- 2018-12-21 09:53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공정성 제고 방안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다. □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 먼저,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ㅇ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 이영인 기자
- 2018-12-18 09:40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o 본 조사는 '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조사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 및 「통계법」 제7조 ※ 통계청 승인번호 : 112016호 (2015. 7.24. 승인) ▶ (조사기간/방법) ’18. 6. 12. ～ 7. 20. (5주간),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7,886명 - 학생 : 27,265명(초6: 8,597명, 중3 :9,122명, 고2:9,546명), 학부모 : 17,821명 - 교원 : 2,800명(학교관리자 : 1,200명, 진로전담교사 : 1,200명, 담임교사(고) : 400명) ▶ (조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사내용) 학교 진로교육 환경(예산, 조직, 공간),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158개 항목) ▶ (자료공개)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www.career.go.kr) 탑재 □ ’1
- 이영인 기자
- 2018-12-14 12:50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2019년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 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반영 ②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반영 ③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반영 【둘째】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217억원) 반영 o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 이영인 기자
- 2018-12-10 12:31
직업계고등학교, 직무중심으로의 수업혁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직업계고에 전면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수업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직업계고 교원이 참여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수업콘서트’를 12월 6일(목) 서울과 12월 13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체계화한 것 o 기존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학문(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직무능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으로, o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계고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다. □ 교육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업계고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o NCS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돕는 안내서와 교과서(NCS학습모듈)를 개발하였고, -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산업현장기술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 이영인 기자
- 2018-1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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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마포구,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아카데미 개최…2028 대입 제도 변화 대응 전략 제시

마포구는 최근 '2028 대입 제도변화의 이해와 학습전략'을 주제로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습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들이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주요 변화 사항과 그에 따른 자녀의 진로 선택 및 학습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자녀의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 활용 방법,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부모들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자녀의 진로와 대입 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마포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의 변화는 자녀의 진로 선택과 학습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아

재등록 공식(학부모가 남는 학원 vs 떠나는 학원 ) - 박상민 원장님(학관노 대표강사)

재등록 공식 학부모가 남는 학원 vs 떠나는 학원 ☞ 주관 : 학관노 ☞ 강사 : 박상민 원장님(학관노 대표강사, 마초1기 주임교수) ☞ 일정 : 3.14(금) 오전 9:30~11:30 ☞ 교육비 : 무료 / 온라인 Zoom 진행 ☞신청하기 : https://bit.ly/3CSLcQr * 신청시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크롬브라우저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설명회 안내는 신청자에게 따로 문자 안내됩니다. ☞ 참가자 제외 1. 학원장이 아닌 업체 관계자 2. 타학원 커뮤니티 운영진 및 강의자 신규생 모집이 끝난 지금, 학원의 1년 매출이 결정됩니다. 이제 학원의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입니다. 어떤 학원은 신규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어떤 학원은 몇 달 만에 학생이 빠져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학원장의 가장 큰 고민 ✅ 신규생이 초반 3개월 내 빠지지 않도록, 학부모 신뢰를 유지하는 법 ✅ 학부모가 학원에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재등록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전략 ✅ 학부모가 '이 학원이어야 해!'라고 느끼게 만드는 차별화된 운영법 ✔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1. 상담만 하고 등록안했던 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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