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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18.12.18.공포)된「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청회 포함 총 19회 회의 개최(‘18.3월~8월) □ 교육부는 “동 개정안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19.8.1.)”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 및 강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4명)으로 구성하여 총 4차례 회의 개최(‘18.12월~’19.1월)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 ⑴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o 강사 임용은
- 이영인 기자
- 2019-02-07 09:0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년,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o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고졸채용 기피), o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 이영인 기자
- 2019-01-29 09:12
대학, 산학연협력의 거점으로 거듭나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월 24일(목) 선정 공고하였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는 대학 시설을 재구성(리모델링)하여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52-6]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개요 - (추진예산) ’19년 총 40억원(2개교, 교당 20억원 내외) - (추진기간) 5년 = 3년(교당 20억원 내외) + 2년(교당 10억원 내외) -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o 우리나라 대학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혁신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는 대학 내 유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박사급 연구원의 약 60%가 대학에서 연구 수행(’16.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기술이전건수 / 기술료: (’13) 2,573건 / 49,350백만원 → (’17) 4,310건 / 77,419백만원 ** 대학 교지·교사 확보율(’18년 입학정원 기준):
- 김민정 기자
- 2019-01-28 08:42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

□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4(목)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교육부 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첩보수집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고자 ’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 ㅇ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불안
- 나정현 기자
- 2019-01-25 11:15
고졸 취업의 꿈을 위한 기업 협력 당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월) 오전 9시 20분 ㈜신광앰엔피(경기도 부천)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고졸 취업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ㅇ 이 자리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 및 기업관계자, 고졸 재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그 외 참석자: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안양공업고등학교장, 삼일상업고등학교장, ㈜메트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신광앰엔피 대표이사, ㈜아우라코스메틱스 대표이사, ㈜미디어코어시스템스 대표이사, 현장실습 참가학생 등 □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이후에 대학 진학 등 계속적인 역량개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ㅇ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과 더불어 특히,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우선,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직업계 고등학생의 주요한 취업통로로,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제도로 개선.보완
- 이영인 기자
- 2019-01-22 11:18
고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7일(목) 10:00~12: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직업계고 학생 경청회’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마련되었다. 【 직업계고 학생 경청회 】－ 일자 및 장소 : 2018. 11. 2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참석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특성화고 권리연합 소속 학생(6명), 직업계고 교장(2명) 및 교사(3명),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담당자(2명) －주요내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대폭 감소에 따라 학생들이 당면한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ㅇ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참석하였고, 직업계고 학생.교원, 교원단체 관계자, 시.교육청 관계자, 기업 관계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공청회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기업 담당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방향
- 이영인 기자
- 2019-01-17 11:10
교육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교육신뢰회복에 본격 시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4일(월)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추진단의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ㅇ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 부총리,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ㅇ 또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및 엄단의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ㅇ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을 아울러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ㅇ 추진단에서는 교육신뢰회
- 이보현 기자
- 2019-01-15 09:19
청소년,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5일(화) 서울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과 함께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행사 개요 (주제) “청소년,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다” (일시/장소) 2019.1.15.(화) 10:00~18:00 / 서울 aT센터 제2전시장 (주최/주관)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요내용) 창업동아리 부스, 피칭대회, 가상투자(크라우드 펀딩), 학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전시, 체험운영, 시상식 등 □ ’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o 전국 중.고교 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개발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o 작년까지 ‘진로교육 페스티벌’ 등의 행사와 공동개최 하였으나, 청소년의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독 행사로 열린다. □ 이번 대회 본선에는 지난 9월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
- 이보현 기자
- 2019-01-15 09:19
유은혜 부총리 학교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9일(수)에 학교 공간혁신 우수학교인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 학교 공간혁신은 유은혜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o 학교 공간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o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사례인 ‘꿈담교실’의 성공요인 및 보완사항과 학교공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기존의 학교공간은 획일적이고, 교사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학생중심의 미래교육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o “학생이 설계 과정부터 참여하여 교실의 공간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고,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의 융합으로 삶과 소통의 공간으
- 이영인 기자
- 2019-01-11 08:45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1월 9일(수) 발표하였다. □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o 작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o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교육부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특수목적),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재구조화 ※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SCK)’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 □ 이에 따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19~’21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율개선대학) 대학 131개교, 전문대학 87개교 / (역량강화대학)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 □ ’19년 사업비
- 이영인 기자
- 2019-0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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