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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 전문대학에서 기른다

담당과
전문대학정책과 과장 
정윤경(☎ 044-203-6411)
서기관 이지선(☎ 044-203-6972)
주무관 황광석(☎ 044-203-6408)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 전문대학에서 기른다


◈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20년 3,908억원 지원(작년보다 1,000억 원 증가)
◈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10개교 추가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 고등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혁신으로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4일(금)에 발표하였다.
ㅇ 이 사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총 3년)까지 자율개선대학*(87개), 역량강화대학**(10개), 후진학선도 전문대학***(25개, 올해 신규 10개교 포함)에 일반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년 차에 접어든다.
*** Ⅰ유형(자율협약형)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기반 구축
*** Ⅱ유형(역량강화형) : 대학 적정규모화 유도 및 특화 발전 지원(입학정원 7% 감축 조건)
*** Ⅲ유형(후진학선도형) : 지역주민, 재직자 등 수요자 맞춤형 단기 비학위 프로그램
ㅇ 2020년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늘어난(34.4%) 3,908억 원으로, 전문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 직업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해에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후진학선도 전문대학’을 전년 보다 10개교 늘려 (총 25개교) 전문대학에서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후진학선도 전문대학 운영 현황 : 347개 과정, 5,028명 이수 중 또는 이수 완료(’19. 12월 기준)
□ 올해 사업비는 대학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재원배분산식*과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지원금을 합산.배분해 책무성을 높이도록 한다.
* ‘재원배분산식’에 의한 재원이란 기준경비(학생1인당 교육비 평균액), 규모지수(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으로 계산
ㅇ 성과지원금 배분을 위한 평가는 전문대학의 핵심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미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수법 혁신·교원연수, 고교-산업체 등 지역사회 기여 등 전문대의 혁신성과 및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 수, 취업률 등 5개 정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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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CCTV 설치 ‘교육위 통과’ vs 교총 “교실 감시 안 돼”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교원단체는 “교사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환경에서 배우게 될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개정안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위, 교실 CCTV 허용 법안 의결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에는 학교장이 제안할 경우 교실에도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2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교실직촬법”… 즉각 철회 요구법안 통과 직후 한국교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개정안은 CCTV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으나,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가 허용된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 사생활 침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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