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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담당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이홍열(☎044-203-6776)

사무관 신소영(☎044-203-631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기반 조성과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정보제공 강화로 편의성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2월 19일(수)에 발표하였다.
   ** (2006년)4,045명 → (2010년)5,213명 → (2015년)8,598명 → (2019년)9,653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2017년, 캠퍼스 기준) : 우수 101개(23.9%), 보통 163개(38.6%), 개선요망 158개(37.5%)
 ㅇ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정책연구용역(’19.6.~11.), TF팀 운영(’19.12.~’20.1.), 대학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9.12.~’20.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20.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20.1.)
□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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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록 안 남기면 0점…교육부, AI 사용 규범 강화 방침”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과제 및 시험 부정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육부가 AI 사용 기록 의무화 방침을 강화하고 무단 사용 시 성적 무효나 0점 처리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지침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AI가 교육 현장에 깊숙이 들어온 현실 속에서 공정한 평가와 학업 성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AI 사용 기록 의무화 강조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서 학생들이 과제나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할 경우 어떤 AI 도구를 사용했는지, 입력한 질문(프롬프트)과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지침을 강조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AI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성적을 0점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기존에도 수행평가와 관련해 “AI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수업 시간 내에 직접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 평가 시 AI 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방침을 학교들에 전달했다. 대학 현장의 AI 부정행위 경험이 배경 최근 대학가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평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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