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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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현장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학원총연합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학원휴원 적극 동참
- 교육부, 학원 휴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지원방안 적극 모색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9일(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박종덕, 이하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 학원총연합회 : 1965년도 교육부 인가 사단법인, 전체 학원(86,435개)의 67% 가입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의 진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의 적극적인 휴업 동참에 대한 논의와 함께,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 교육부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학생이동 최소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학교를 통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중고 개학을 3주 연기한 바 있으나,
ㅇ 학원의 휴원 동참이 없다면 학생안전과 감염방지의 효과가 감소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학원의 휴원을 적극 요청해 왔다.
□ 학원연합회는 학생들의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한 휴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휴원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ㅇ 대출 시 학원에 대한 우대, 임차료나 강사료 등의 지원, 소독이나 발열체크기 지원 등 학원을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번주까지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하되
- 점차 코로나19가 지역별·학원별로 심각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3월 셋째주에는 탄력적인 휴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ㅇ 이번주부터 실시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점검에 국한되어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학원연합회가 휴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을 위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다만, 3월 셋째주의 학원 휴원에 대한 탄력적 운영 여부는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이번주까지의 코로나19의 상황변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 규제 목적이 아니라, 학원의 안전한 개원을 위한 방역점검을 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므로, 학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와 학원연합회는 학원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정부의 휴원권고에 적극 참여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향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