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부모의 학교 내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운영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교권 보호와 학부모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논의는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넓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학부모가 특정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독서 지도, 안전 교육, 학교 행사 지원 등이 학교와 협력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의 육아 참여를 넓히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근로시간 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학부모 참여 확대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반영 비중을 높이고, 교권 침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직접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흐름은 학부모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자녀의 학습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중등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가 온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안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