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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학생 포기는 인권침해…고교학점제 안착시킬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의 핵심 제도”라며, 하위권 학생도 제도 속에서 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강화, 책임교육제 확대 등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초학력 미비, 학교 간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등의 문제로 제도 안착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는 자녀의 수업 선택, 졸업 요건, 대입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는 ‘낙오 없는 제도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제로 작동할지가 중요한 대두로 자리잡고 있다.
- 최예인 기자
- 2025-10-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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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행정 시스템 장애…교육부 “데이터 유실 없어”
[본문]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24일 오후부터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인증 및 로그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나이스는 초·중·고 학생의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K-에듀파인은 교육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현재 필수적인 업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유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교육민원24를 통한 제증명 발급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제한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기록부나 성적 증명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이번 장애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학생 생활기록부와 성적 등 입시 관련 핵심 자료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원서 접수, 증명서 제출 시기가 겹치는 경우 학부모가 불편을 크게 겪을 수 있어 대체 발
- 이태경 기자
- 2025-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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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 -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시안)」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제작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9월 22일(월)부터 10월 1일(수)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실시한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최예인 기자
- 2025-09-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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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 교육정책에 반영된다…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공론장’ 출범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학부모 공론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오는 12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운영되는 이번 공론장은 학부모가 교육정책의 수요자로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학부모 공론장’을 공식 출범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을 순차적으로 돌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장에는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가 참여하며, 미래 역량 강화, 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된다. 공론장에서 제안된 내용은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2026년 서울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 의견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와 직결된 주제가 다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장의 의미가 크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특히 중·고등학생
- 최예인 기자
- 2025-09-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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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올해 말까지 집중 신고…징계 시효도 10년으로 연장
교육부는 9월 8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 중·고교 입학 과정에서 ▲허위 모집 ▲평가 규정 위반 ▲특혜성 선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과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대폭 연장됐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3년이었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학부모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학부모가 직접 신고와 감시를 통해 투명한 입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미나 기자
- 2025-09-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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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 *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 -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 -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미나 기자
- 2025-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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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부 예산, 사상 최대 106조…AI·지역대학 강화에 중점
정부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지역거점국립대 지원과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집중돼, 향후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06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지역거점국립대에 8,733억 원을 투입하고,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3,336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AI 연구 인프라 확충,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 불균형 완화 등이 주요 목표로 포함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미래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닌, 자녀 교육 환경 변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예비 대학생들은 AI 및 이공계 중심의 지원 확대, 지역대학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진학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은 교육의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로와 학습 방향을
- 최예인 기자
- 2025-09-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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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관리 대폭 강화…교육부 “학생 안전 최우선”
교육부는 8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실습 중 학생들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장 실습 업체 안전 점검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실습 참여 학생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위험성이 높은 현장 사전 차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습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실습 중-사후 관리” 전 단계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경험에 중요한 기회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응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산업 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개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습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함
- 이태경 기자
- 2025-08-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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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 개최
교육부는 8월 12일 서울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열고, 향후 교육 현장에 적용될 AI·디지털 학습 모델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AI 맞춤형 학습 시스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 교사의 역할 변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자녀의 학습 환경과 학습 방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AI 기반 학습 도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 지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교육부 관계자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특히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학습 도구와 환경에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 조미나 기자
- 2025-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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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부담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간 재도입 교육부는 8월 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조미나 기자
- 2025-08-07 09:37
- 1“하위 20% 학생 포기는 인권침해…고교학점제 안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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