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논의하다 -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국내, 핀란드, 호주, 미국의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 □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13일(목)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 ‘고교학점제TV’를 통해 생중계한다.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새로운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027년 모든 초·중·고로 확대)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기초학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주요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ㅇ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별, 총론)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 □ 교육부, 정책연구진과 함께 교과 및 총론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 교육현장 및 일반 국민들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선사항 논의 □ 9월 28일(수)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금),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토)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 10월 7일(금)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 6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2회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첫 시행 □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결과 - 주요 내용 □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하였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ㅇ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ㅇ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실시 주요 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세계 32개국의 성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조사 □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만 16~65세 성인 9,200명 대상으로 실시 예정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를 실시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공동 주관, △통계청:조사 수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결과 분석 등 ㅇ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9.28.) 주요 내용 □ 유·초·중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9월 26일 기준) ㅇ 최근 1주(9.20.~9.26.) 학생 21,157명, 교직원 2,658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7%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9월 26일 기준) ㅇ (참여율) 9.22.(목) 68.3%, 9.23.(금) 67.3%, 9.26.(월) 69.1% ※ 등교중지 안내 : 9.22.(목) 15,805명, 9.23.(금) 16,080명, 9.26.(월) 21,721명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 주요 내용 □ 핵심적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논의할 추진체계로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출범 □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ㅇ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ㅇ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