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입 관련 조치 사항 안내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대학이 일부 제출서류 발급에 오류가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시 서류접수 기한 연장 요청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는 기회균형전형의 지원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 ㅇ 9월 14일(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가 원활하게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안내하였고, ㅇ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접수 기한 연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대학이 제출서류 접수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조치 일정을 공유해줄 것을 요
주요 내용 □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대학·기업과 손잡고 대학생을 위한 일경험* 기회 제공 * 일 경험: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제시한 문제해결 과제 수행 후 재직자의 지원(멘토링) 통해 대학생 직무 역량 강화 □ 대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재학 중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현업을 경험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 7일(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사업(이하 ‘위밋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한다. * 위밋(WE-Meet, Work-Experience Meet) ㅇ 이번 행사는 올해 2학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위밋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사업 수행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작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8,030명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접수 및 변경 기간: 2022. 8. 18.(목)∼9. 2.(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장소: 시험지구 교육지원청(84개) 및 학교
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선정 - 주요 내용 □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도입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 □ 4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 □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ㅇ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 교육부는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4개 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립 온라인학교 운영
2023학년도 대학능력시험 9월모의평가 출제경향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 교육기관(2022년 23,595개)과 관련된 교육 분야 기본 사항을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 (조사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제11조의3, 「통계법」 ○ (조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데이터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 (조사 대상) 유치원~대학, 교육청 등 23,595개 교육(행정)기관 1) [유·초·중등교육기관] 21,041개교(유 8,750개원, 초·중·고 12,016개교, 기타 275개교) ※ 폐교 및 분교 포함 601개 기관(시도교육청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76개, 직속기관 408개) 2) [고등교육기관] 1,953개교(대학 257개교, 전문대학 183개교, 대학원 1,513개교) ※ 본·분교, 캠퍼스 및 관리대상인 폐교와 부설대학원 포함 ○ (조사 내용) 학교, 학생, 교원 등
대입정책자문회의 첫 회의 개최 -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일정 등 논의 -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입정책자문회의’가 발족한다. ㅇ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고, 8월 30일(화)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 대입정책자문회의는 고교 현장,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명(명단 붙임)으로 구성하였고, ㅇ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 첫 회의에서는 교육부-대입정책자문회의 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수립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자유 토의가 이루어진다. ㅇ 교육부는 대입정책자문회의 자문,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한 후, 2024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의견수렴 등 대입제도 개편 관련 협업 예정
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데이터 공유·활용 방안 모색하다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포럼) 개최 - 주요 내용 □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공개 검토절차 마련 제안 □ 교육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법령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새 정부 국정과제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 (국정과제 11)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8월 30일(화)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유튜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채널에서 전 과정(개회, 발제, 전문가 토론회 등) 온라인 생중계 ㅇ 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교육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수업 운영 규제 완화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만으로도 별도 수업 가능 □ 일·학습 병행 학습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업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간제등록생 제도 ■ (법적 개념) 고교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가 해당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시간제로 등록하여 정규학생과 동일한 수업 진행 및 평가를 받는 교육제도 ■ (도입 배경) 정규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시간제로 개방(1997.12.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는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통합반’(정규학생과 함께 수강)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별도반’(시간제등록생만으로 별도 수강)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 원 편성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집중 추진-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추진 ▣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총괄 □ 교육부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하여 82조 4,324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ㅇ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