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 □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발표 >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화) 발표했다.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 ㅇ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5.18.)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5월 16일 기준) ㅇ (유·초·중·고) 최근 1주(5.10.~5.16.) 학생 21,825명, 교직원 2,992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20.0% ㅇ (대학) 최근 1주(5.10.~5.16.) 학생 1,625명, 교직원 227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5월 16일 기준) ㅇ (참여율) 5.12.(목) 77.6%, 5.13.(금) 74.8%, 5.16.(월) 78.1% ※ 등교중지 안내: 5.12.(목) 16,696명, 5.13.(금) 16,030명, 5.16.(월) 21,105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17일 기준) ㅇ (13~18세) 1차 83.2%, 2차 80.7% □ 현장 이동형 유전자 증폭(PCR) 검사소 운영 실적(5월 16일 기준) ㅇ 총 183,260건 검체 채취, 양성 22,703건(12.4%), 음성 160,151(87.4%), 기타 406건(0.2%)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 및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학교 일상회복에 따른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2일(목), 제27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장상윤 신임 교육부차관이 주재하며,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 2022년 2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로 전환하여 운영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5.11.)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5월 9일 기준) ㅇ (유·초·중·고) 최근 1주(5.3.~5.9.) 학생 26,757명, 교직원 3,675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9.2% ㅇ (대학) 최근 1주(5.3.~5.9.) 학생 1,637명, 교직원 232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5월 9일 기준) ㅇ (참여율) 5.4.(수) 76.1%, 5.6.(금) 15.9%, 5.9.(월) 79.4% ※ 등교중지 안내: 5.4.(수) 17,412명, 5.6.(금) 5,210명, 5.9.(월) 29,276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10일 기준) ㅇ (13~18세) 1차 83.2%, 2차 80.6% □ 현장 이동형 유전자 증폭(PCR) 검사소 운영 실적(5월 9일 기준) ㅇ 총 182,438건 검체 채취, 양성 22,688건(12.5%), 음성 159,344(87.3%), 기타 406건(0.2%)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 코로나 대응 2년 조치사항 요약정리 및 추후 매뉴얼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배포 -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대응내용을 포함한 방역, 학사운영·원격교육, 교육회복 등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학교방역대책 등 보완사항 담아 <학생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월 3일(화)에 발간한다. ㅇ 이번 백서는 2020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총괄 정리한 자료이다. ㅇ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간백서인 ‘2020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중간백서 영문·국문요약판을 통해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학교 현장과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추진 현황(5.4.)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5월 2일 기준) ㅇ (유·초·중·고) 최근 1주(4.26.~5.2.) 학생 30,086명, 교직원 4,291명 확진 -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18.4% ㅇ (대학) 최근 1주(4.26.~5.2.) 학생 1,752명, 교직원 366명 확진 □ 학생 자가진단앱 참여율(5월 2일 기준) ㅇ (참여율) 4.28.(목) 81.3%, 4.29.(금) 79.9%, 5.2.(월) 81.6% ※ 등교중지 안내: 4.28.(목) 22,490명, 4.29.(금) 23,510명, 5.2.(월) 27,257명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5월 3일 기준) ㅇ (13~18세) 1차 83.2%, 2차 80.6% □ 현장 이동형 유전자 증폭(PCR) 검사소 운영 실적(5월 2일 기준) ㅇ 총 181,093건 검체 채취, 양성 22,677건(12.5%), 음성 158,011(87.3%), 기타 405건(0.2%)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5월 2일(월)부터 본격 시작 주요내용 □ 5월 2일(월)부터 정상등교 실시, 개별·소규모 활동 중심에서 모둠활동·체험학습 등 일상적 교육활동 및 교육회복 본격 추진 ㅇ 5.2.(월)부터 학급 단위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우선 해제 5.23.(월)부터 체험학습?수학여행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해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체육대회 참관 및 학교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 공유를 위해 서울금화초등학교 방문 예정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일(월)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시행 첫날을 맞이하여, 서울금화초등학교(교장 엄수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여한다. ㅇ 교육부와 학교현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서도 등교수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왔다. ㅇ 그러나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그동안은 소규모, 개별활동 등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교과활동을 제한하였고, 각종 체험형 프로그램 등 비교과 활동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다. ㅇ 최근 코로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4개교)의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9%로 전년 대비 1.3%p 상승 □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4개교)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1.8천원(△58.6%) 감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는 4월 29일(금),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4월 공시를 통해 총 413개 대학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 □ 2022년 예산 기준 총 3,025억 원, 최대 6년 지원(3+3)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신기술?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공유?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월 28일(목)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일반대 링크 3.0)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ㅇ 일반대 링크 3.0은 1~2단계 링크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 산학연협력 종합 지원 사업이다. ㅇ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월 13일(목) 기본계획 발표 및 사업 공고 이후, 3월 3일(목)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사업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