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진로교육정책과 과 장 김성근(☎044-203-6993) 사무관 오형석(☎044-203-6226), 주무관 이은실(☎044-203-6244)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 희망직업 [초등학생] 1위 운동선수, [중?고등학생] 1위 교사 ◈ 중학생이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와 ‘거의 매일 대화’ 비율 가장 높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본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조사근거) 「진로교육법」 제6조 및 「통계법」 제7조 ※ 통계청 승인번호 : 112016호 (2015. 7. 24. 승인) (조사기간/방법) 2019. 6. 18. ~ 7. 26.(6주간),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4,078명 - 학생: 24,783명(초6: 7,501명, 중3: 8,917명, 고2: 8,365명), 학부모: 16,495명 - 교원: 2,800명(학교관리자: 1,200명, 진로전담교사:
담당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과장 이홍열(☎044-203-6776) 사무관 신소영(☎044-203-63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팀장 박진홍(☎02-3780-9922)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자 15명 시상 ◈ 서강대, 연세대 장애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12월 10일(화)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장애학생 지원이 우수한 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관계자들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많은 대학에 우수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은 2013년부터 개최해 왔지만 수상작과 대학의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수상작은 모두 15편으로 장애대학생·학부모, 도우미, 대학관계자 세 부문에 걸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각기 선정되었다. ㅇ 대상 수상자 3명에게는 부총리 겸
[담당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과장 김지연 (☎044-203-7112), 사무관 강정훈 (☎044-203-7115)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 2019년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내용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4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4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 다. □ 2020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84,737명으로 재학생은 347,765명, 졸업생은 136,972명이었다. o 국어 영역 483,068명, 수학 가형 153,869명, 수학 나형 312,662명, 영어 영역 481,828명, 한국사 영역 484,737명, 사회탐구 영역 251,036명, 과학탐구 영역 212,390명, 직업탐구 영역 4,892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5,111명이었다. o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7%, 99.9%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o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이강복 (☎044-203-6199) 서기관서혜숙 (☎044-203-6557) 교육부,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협은행, 케이에스넷)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활성화 ◈ (비씨카드, 쿠콘) 학교회계 법인카드 관리 자동화와 회계업무 간소화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12월 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 ㈜케이에스넷(대표이사 오필현), 비씨카드(대표이사 이문환), ㈜쿠콘(대표이사 김종현)과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에듀파인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2만여 개 유·초·중등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오랜 사용으로 장비가 노후화되고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부터 에듀파인 개편을 준비하여, 내년 1월 차세대 에듀파인(이하 K-에듀파인)을 새롭게 개통할 예정이다. ※ 차세대 에듀파인(K-에듀파인) 구축 추진경과 (2015년)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담당과 교육기회보장과 과장 박지영(☎044-203-6746) 교육연구관 곽윤철(☎044-203-6523) 교육연구사 김다니엘(☎044-203-65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조지민(☎043-931-0308) 실장 구자옥(☎043-931-0513), 팀장 김희경(☎043-931-0224)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요 (목적)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6월 셋째 주 목요일> (대상)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 표집학급 학생 ※ 전체 학생(중3, 고2 학생 총 811,754명)의 약 3%, 24,936명(481개교) (영역)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정의적 영역> 학교생활 행복도, 교과 정의적 특성 설문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과 성취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ㅇ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본회에 부의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폐지 -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 폐지 - 세부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 마련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 권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8일(목)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매치업 강좌의 활성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 11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o 이번 개정으로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로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