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 교육부,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ㄱ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수사의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 유은혜 부총리,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추진할 것”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전북대 감사결과는 ’19.7.9. 기 발표하였음 ㅇ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 조사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학부모 편의성 제고 ◈ 불공정 유아모집 방지 집중 지도?점검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참고1)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시스템에 탑재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5.∼7.) → 자격 확인(11.8.∼10.) → 추첨.발표(11.12.) → 등록(11.13.∼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대학 없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현장에 정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o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o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최하여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4.23., 시행 ‘19.10.24.)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 ▶(회피)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회피 신청의무 부과 ▶(적용시기) ’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o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개최 ◈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 운영 ◈ 158개의 알찬 프로그램, 도티·디제이 디폴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함께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19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ㅇ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에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를 비롯한 167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 2017년 106개 기관 참여, 2018년 138개 기관 참여 □ 올해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158개의 프로그램이 이틀간 운영된다. ㅇ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초연결’이라는 의미와 연계하여 알파벳 ‘G’로 표현한 5개의 테마관에서 참가자는 정부 정책부터 해외 사례까지 소프트웨어 교육 전반의 내용을 전시?체험할 수 있다. ㅇ 또한 미래 기술에
[담당과]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 팀장 안웅환 (☎044-203-6177), 교육연구사 하세종 (☎044-203-6216) 한국과학창의재단 실장 이현숙 (☎02-559-3930), 연구원 이선영 (☎02-559-3948) ◈ 2019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매스-톡) 예선, 누리집 응모 시작 ◈ 교육과정 속 수학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 학생 소통가 발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은 10월 1일(화)부터 14일(월)까지 14일간 공식 누리집(http://math-talk.kr)에서 ‘2019 수학용어 말하기 한마당(매스-톡)’ 예선 대회의 응모 접수를 시작한다. ㅇ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학습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학생 소통가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ㅇ 참가하는 학생은 딱딱한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와 적절한 예시를 사용하여 누구나 머릿속으로 수학을 상상할 수 있도록 ‘소통’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한다. - 중·고교 재학생 1명 혹은 2명이 팀을 이루어,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의 수학 이야기로
<자료 문의>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기획분석실: ☏ 931-0518, 0252, 0250 (실장 박도영, 담당 신진아, 박인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4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1일(화)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 2020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455,949명으로 재학생은 377,496명, 졸업생은 78,453명이었다. o 국어 영역 452,986명, 수학 가형 144,812명, 수학 나형 303,139명, 영어 영역 454,752명, 한국사 영역 455,949명, 사회탐구 영역 238,297명, 과학탐구 영역 205,614명, 직업탐구 영역 9,21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18,648명이었다. o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
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왕중왕은? ◈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교육기관 우수사례 발굴·공유 ◈ 세종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최우수상 영예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월 26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국정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ㅇ 이번 대회는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교육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하고자 처음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등 26개 교육기관이 참여하였다. ㅇ 제출된 44개 우수사례 중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가 각 기관의 개성이 묻어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소개되었다.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10개의 사례에 대해, 평가단 심사 점수 및 관객 투표점수를 합산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세종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나 다양
◈ 학종 실태조사를 위해 입시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운영 ◈ 학종 비율 및 특목고·자율고 등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13개교 실태조사 ◈ 학종 등 입시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 신설 ◈ 종합감사 미수감 16개교 중 10월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6일(목)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태조사 대상 13개교(종합감사 3개교 포함) :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ㅇ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운영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오신종 (☎044-203-6648) 사무관이보배 (☎044-203-6703)사무관지광현 (☎044-203-6159)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ㅇ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