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 ○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9월 27일(월) 발표한다. ㅇ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가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 ㅇ 이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민관 협업 체계 구축 - 협업 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경찰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푸른나무재단)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청장 김창룡),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문용린)과 함께 9월 10일(금) 푸른나무재단(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푸른나무재단(이전 명칭: 푸른나무 청예단):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생을 달리한 고(故) 김대현 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ㅇ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과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설립자 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참석하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행사장 방역을 실시하고, 참석자 수 최소화, 참석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발열 체크 후 입장 및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ㅇ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2021년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총 5조 3,619억 원* 투입 (* 교육부 : 2,638억 원 / 시도교육청 : 50,981억 원) -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해소, 방역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교육회복 과제에 약 2조 6,602억 원 지원 -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 7,017억 원 지원 - 2022년 교육회복 추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확정하여 추진 예정 ◈ 대한민국 유초중고 교육회복 정책을 이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완료 및 첫 안건으로 2021년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진행 ◈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해, 학교·교육청 관계자 격려 및 교육회복에 국가적 참여와 관심 당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9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o 이는 7월 29일(목)에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김부겸 국무총리가 함께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