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과장 박종은(044-203-7040)
담당자 권효중(044-203-7047)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ㅇ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평가원’은 이를 위해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시안을 개발 중(‘17.8-’18.3)에 있으며,
- ‘평가원’이 구성한 정책연구진은 ‘평가원’에 제출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지난 주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입니다. 현재 정책연구진은 3차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평가원’에 제출할 정책연구진 시안(보고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ㅇ 당초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교육부, ‘평가원’ 시안이란 표현에 대하여 집필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진 검토(안)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공청회안?검토안?시안 등 다양한 표현에 따른 혼선이 있어 정책연구진의 시안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절차 】
① 교육부→평가원 정책연구 위탁 ② 평가원 정책연구진 구성 ③ 연구진 시안(공청회용) 마련 ④ 공청회 등 의견수렴 ⑤ 연구진 시안(보고용)→평가원에 제출 ⑥ 평가원 내부심의(평가원 시안 마련) ⑦ 평가원 시안 → 교육부 제출 ⑧ 교육부 시안→교육과정심의회 보고 ⑨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의결 교육부 교육과정?교과서 집필기준 마련
□ 정책연구진은 집필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교과서 집필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 대주제별로 최소한의 기준 제시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진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5 집필기준은 성취기준(중학교 역사 44개, 고교 한국사 27개)별로 집필방향(1～5항목)과 집필유의점(1～3항목)을 제시하였으나, 정책연구진은 대단원(중학교 역사 12개, 고교 한국사 4개)별로 집필방향만 제시
※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6.25 남침, 북한 세습 등의 요소가 포함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향후 연구과정에서 수정·보완하고 보다 명료화 할 예정임
ㅇ ‘평가원’은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을 제출하는 대로 내부심의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평가원 시안을 만들어 3월중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교육부는 집필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학계의 중론을 반영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집필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