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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박은정 (044-203-6412)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소장 윤종혁, 팀장 정이화 (043-530-955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과장 배경택, 사무관 양승호 (044-202-336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과장 안승대, 사무관 문지영 (02-2100-372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과장 최은주, 사무관 김다정 (02-2100-6250)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o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이후,
o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여가부.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 범정부 공동추진단(교육부?복지부 차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팀 회의(’17.8.~’18.4, 8회), 정책토론회(’17.11.17./12.14./12.27.) 및 현장의견수렴(’17.12.8./’18.2.22.) 등
□ 정부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o 이번 선도사업은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협약체결 등) 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o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인프라, 공동체 추진의지 등 ①운영여건과 돌봄 서비스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②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선정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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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24일 오후부터 나이스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인증 및 로그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나이스는 초·중·고 학생의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며, K-에듀파인은 교육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현재 필수적인 업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데이터 유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교육민원24를 통한 제증명 발급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제한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기록부나 성적 증명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 발급이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학부모에게 중요한 이유]이번 장애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학생 생활기록부와 성적 등 입시 관련 핵심 자료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원서 접수, 증명서 제출 시기가 겹치는 경우 학부모가 불편을 크게 겪을 수 있어 대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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