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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행보 이어가

[담당부서]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미진 교육연구사(☎ 044-203-6713)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22일(월) 10시 30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 행보를 이어간다.

□ 간담회에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가운데 교육부 페이스북 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에 공감을 표하고,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o 또한,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선생님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돌봄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o 아울러 국민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부총리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 학부모 간담회 개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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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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