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개요≫
(배경) 학생들의 국가 간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학위 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을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국제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마련
- '11년 동경에서 채택, '18년 발효(6개 회원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교황청)
(주요 내용) 국가별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학위 관련 정보 제공 등
- (원칙)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공정한, 비차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입학 자격 및 학위 인정) 국내외 학위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인정의무 발생
- (정보 제공) 당사국의 고등교육기관 질 보장 및 체제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 설립
□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고등교육 국제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정보 제공) 국내 교육체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위 체제, 질 보장 체계 등 정보를 국내외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 대학명 검색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인가여부, 인증여부, 수여학위 종류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하여 국내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유학생 유치 확대) 국가학위정보센터가 해당 대학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 발급이 가능한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라는 선순환구조 구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의 학위정보에 관한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외국 학위정보센터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 향후 국가 간 학위 인정에 관한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해외 주요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운영 현황 ≫
(이탈리아) CIMEA(Centro di Informazione sulla Mobilit' e le Equivalenze Accademiche) 1984년 설립, 국내외 학위인정 정보 지원, 유럽학위인정기구 네트워크 웹사이트 운영
(캐나다) CICIC(Canadian Information Centre for International Credentials)을 1990년 설립, 국내외 학위 인정 정보 지원
(영국) UK NARIC(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을 1997년 설립, 해외 자격 및 경력, 영어 수준 인정, 자문 제공 지원
□ 교육부는 2018년 12월부터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정 공고를 진행, 2019년 2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국제기구 등과 함께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학위정보센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인 국가간 학위인정체계 구축을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