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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 학위의 대외 신인도 높아진다

[담당과]
교육국제화담당관 담당과장 신미경 (044-203-6771)담 당 자 김진아 사무관(044-203-6766)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개요≫
(배경) 학생들의 국가 간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학위 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을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국제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마련
- '11년 동경에서 채택, '18년 발효(6개 회원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교황청)
(주요 내용) 국가별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학위 관련 정보 제공 등
- (원칙)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공정한, 비차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입학 자격 및 학위 인정) 국내외 학위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인정의무 발생
- (정보 제공) 당사국의 고등교육기관 질 보장 및 체제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 설립

□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고등교육 국제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정보 제공) 국내 교육체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위 체제, 질 보장 체계 등 정보를 국내외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 대학명 검색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인가여부, 인증여부, 수여학위 종류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하여 국내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유학생 유치 확대) 국가학위정보센터가 해당 대학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 발급이 가능한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라는 선순환구조 구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의 학위정보에 관한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외국 학위정보센터와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 향후 국가 간 학위 인정에 관한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해외 주요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운영 현황 ≫
(이탈리아) CIMEA(Centro di Informazione sulla Mobilit' e le Equivalenze Accademiche) 1984년 설립, 국내외 학위인정 정보 지원, 유럽학위인정기구 네트워크 웹사이트 운영
(캐나다) CICIC(Canadian Information Centre for International Credentials)을 1990년 설립, 국내외 학위 인정 정보 지원
(영국) UK NARIC(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을 1997년 설립, 해외 자격 및 경력, 영어 수준 인정, 자문 제공 지원

□ 교육부는 2018년 12월부터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정 공고를 진행, 2019년 2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년부터 국제기구 등과 함께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학위정보센터로서 활동하게 된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한국 국가학위정보센터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인 국가간 학위인정체계 구축을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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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온+오프라인] “영어학원 초고속 성장 로드맵 : 커리큘럼·교수법·시스템의 완성”(부제:“하루만에 우리학원이 확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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