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을 공동으로 수립.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협의.의견수렴(’18년~) 및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토의(’19.3.15.)를 거쳐 보완 후 확정.발표
□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부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년→’17년):(인문)△14.2%, (자연)11.9%, (공학)△0.5%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0.9%, (공학) 87.3%
ㅇ 그동안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ㅇ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번「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지속발전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ㅇ ①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 진출 다변화,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③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을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였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 진출 다변화
□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각 분야,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강의,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확대) 연구 혁신과 창의적 연구결과 창출을 이끌 연구 역량이 높은 박사급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기존 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개편(장.단기 신설)하고,
* 박사 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 특히, 기존에는 소속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현재 : 대학 등에 소속되거나, 추천을 받아야 신청 가능
ㅇ (대학 내 연구 거점 구축) 국가가 지원하는 대학 인문사회연구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6+7+7)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여,
- 학문후속세대들이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인력 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교육부) : 전임연구인력 최소 2명 이상을 의무 채용
ㅇ (대학 밖 진출 경로 다양화) 인문사회 전공자가 대학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여 강의, 연구, 사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처가 함께 지원을 확대한다.
- (협동조합 등 육성) ’20년부터 (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를 통해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한다.
※ (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 운영(교육부, ’20년~) :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 지원 (유사사례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13년~, 과기부))
- (생활문화시설 연계)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신진 인문전공자가 교육·강연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전공자의 인문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 ‘지역 인문활동 지원(문체부, ’18년~)’:(’19년)60개 시설에 120명(11억원)
- (과학문화 전문인력으로 양성) 인문사회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문화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사회 전공자의 활동 영역을 과학관, 과학소설 등 과학문화 영역까지 확대한다.
※ 인문사회전공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별도 신설(교육부.과기부 공동, ’20년~)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 실현되도록,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문사회 연구자의 참여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법적.윤리적.사회적 영향 등 인문사회 분석(ELSI*)을 포함하고, 블록체인 등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에 대한 인문사회 분석을 실행하는 등 인간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사례)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 진행 시 총 연구비의 5%를 인문사회연구(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에 투자
※ (’19)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 ELSI 권장 → (’20) 연 100억원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ELSI 분석과제 포함 추진(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규모 설정)
ㅇ 아울러, 올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융합연구 방향을 기획하여, ’20년부터 융합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인문사회 학술성과가 개인의 학문적 성취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이 어려운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기반이 되도록,
ㅇ 사회 문제.전략 지역(신남방, 신북방 등) 등 국가.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소(문제해결형.전략적 지역연구형.교육연계형 등)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ㅇ 대학연구소와 기초지자체가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연구하여 지자체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는 인문도시 사업(’18년 23개)을 지속 확충하고, 연구.교육 중심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 인문학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 인문 프로그램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질 높은 인문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ㅇ 고전.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교육용 앱,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시의 온도’(스마트폰앱) : 한국고전종합DB에 탑재된 한시 2,000여 수 중 그날의 날씨·계절·사용자 위치를 고려하여 당일에 맞는 시(詩) 제공(’18~)
※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소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개발(20여건)(문체부, ’19)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 방안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부처별 또는 공동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인문사회 학문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최초로 부처가 힘을 합하여 마련한 방안이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인문사회 학술의 성과들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안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