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7일(목)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사교육비(2018) :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 학비(2018)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 ㅇ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
담당과 산학협력정책과 사무관김수정(☎044-203-6446) ◈ 11월 6일~8일 3일간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물 전시와 체험 행사 열려 ◈ 305개 대학과 기업이 참여, 총 803개 부스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 주관하는 ‘2019 산학협력 엑스포’가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ㅇ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학협력의 목표를 공유하고, 산업협력 정책과 성과에 대한 의견 교환과 공감하는 자리로 역할을 했다. 2019 산학협력 엑스포 개요 ◇ 행사 개요 (목적)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하여 산학협력 친화적 문화 확산과 산학협력활동 활성화에 기여 (일자/장소) 2019년 11월 6일(수) ~ 8일(금)/ 킨텍스 제1전시관 4홀 (주최/주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표어) 한계를 넘는 혁신, 함께하는 포용성장 ◇ 행사 주요내용 (성과전시 및 체험) 산학협력 우수성과*(기업 포함) 전시, 창업관, 정책홍보관 등 * 참여 사업단 : LINC+, BRIDGE+,
◈ 응시자 급증에 따른 시험 횟수 연차적 확대(2019년 4회→2020년 5회→2021년 6회) ◈ 모바일 원서접수 시스템 마련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ㅇ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접수인원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연 4회 실시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을 확충한다.(6급 1, 7급 2, 편사연구직 2, 현재 9명 → 14명)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의 지속적 증가 (2011년)13만 2천명→(2016년)41만 7천명→(2017년)43만명→(2018년)47만 3천명→(2019년) 51만 5천명 ※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응시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더불어, 앞으로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하는 서류평가 시스템과 짧은 서류평가 시간으로 부실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 ◈ 각 대학의 지원자·합격자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5일(화)에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ㅇ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 또한,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처음학교로’전국 국.공.사립유치원 99.6% 참여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유은혜 부총리,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아교육 신뢰회복의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11월 1일 9시부터 정상 개통되었으며, 등록 기간 내에 공?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체 8,544개원(99.6%)*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 국공립 4,893개(100%) 등록 완료, 사립 3,651개(99.1%) 등록 완료 ※ 사립유치원 참여율 (’17.) 2.8% → (’18.) 59.4% □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입학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o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다소 저조하였지만, 올해는 ‘처음학교로’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 유치원 대부분이 등록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의 유치원 공공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돋보여 ◈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대회 시상식 개최 ◈ 전국 초.중.고.대 재학생 143편 제안, 14편 시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1월 1일(금)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 본관 3층 소강당에서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공공데이터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며,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간 결합을 통해 재사용 및 재배포도 가능합니다. ○ 이번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 2019 교육부 정부혁신 시행계획 5-2.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 전국의 초·중·고 부문 93팀 및 대학 부문 50팀이 참여하여 교육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포스터(또는 프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o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 (2021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소폭 상승 ◈ 실험·실습실 약 90%가 안전 상태인 1·2등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10월 31일(목)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 2019년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혁신과제 5-1-1.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정보 공개 확대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o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4조원)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
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세계의 인재로 자란다 ◈ 다문화학생 대상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전국 50명의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와 부모나라 언어 실력 선보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엘지(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이문호)은 11월 2일(토) 엘지(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o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예선을 거친 50명(초·중등 각 25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가하여 나의 꿈,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우리말과 자신의 부모나라 언어①로 발표한다. o 특히, 학급 친구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쳐주자 자신에게 몽골어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에게 느낀 고마움과 보람을 이야기할 민진(전주금평초 6학년) 학생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o 또한, 이번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관계형성을 위해 친구와 함께 짝을 지어 이중언어로 발표하는 특별무대②도 준비되어 있다.
교육부, 2019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 전국 2만여 개 학교·기관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훈련 실시 ◈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학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5일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ㅇ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정부 재난 대응훈련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초·중·고·대학 등 2만여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훈련을 실시한다. ㅇ 모든 학교는 재난 상황을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2회 이상의 훈련(민방위 연계 지진대피훈련 포함)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재난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 일부 학교 현장평가단 방문, 불시 재난 대응 역량과 준비 상황 점검 ㅇ 국립대학병원과 대학실험실의 화재 상황 대피 훈련, 대학 기숙사 야간 대피 훈련 등 기타 교육기관들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ㅇ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위험할 수 있는 유치원생, 특수학교 학생, 학원 원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