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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담당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8)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박혜경(☎043-719-9050)
담당자 김은경(☎043-719-906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1월 27일(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o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1.27.)를 개최하고, 
 o 1월 20일(월)부터 운영하여 온「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
    ※ 교육부 대책반 : (1.20.부터) 9개부서 참여 → (1.28.부터) 차관 단장 / 4개반 20개부서 참여
□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하고, 
 o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격리기간 출석인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는 내일 1월 28일(화) 08시 30분에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o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교육기관 대응태세 점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o 자가격리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 할 방침이다.
□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o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고 이후 안내에 따르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면서, 
 o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의 하에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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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교육 억제 움직임 확산… 학부모 기대와 우려 교차
최근 국회와 교육 당국은 유아·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교육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입학시험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아이들의 놀이·사회성·정서 발달을 보호하고, 조기 성취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교육 선택 압박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험 형태의 선발이 금지되더라도 관찰·면담·사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른 방식의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이 규제에 맞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 온 만큼,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현장의 경쟁을 완전히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 억제 논의 자체가 학부모의 교육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의 학습 속도와 발달을 고려한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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