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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로 소통하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2일(금) 개최되는 2019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에 참석한다. ㅇ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고색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이번 정책공감 콘서트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고교학점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먼저 스스로 학생들의 요청으로 개설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적성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참관한 후,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들어본다. <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학생발언대 요약)> “고교학점제는 스포츠캐스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체계적 진로 지도) “1학년 때부터 상담, 교내 교육과정박람회, 진로 수업 등을 통해 나의 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어요.” (다양한 과목 선택) “수강신청을 통해 교양과목인 ‘환경’부터 전문교과인 ‘세계문제와 미래사회’까지 진로와 연
- 이보현 기자
- 2019-04-12 17:11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입장

□ 헌법재판소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18.6.28.)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음 o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o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o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 ’19∼’20학년도 시?도교육청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자사고 등 후기모집, 지원자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
- 이영인 기자
- 2019-04-12 08:52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과의 학술교류 협력 체계 강화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당자 주무관 권동주(044-203-687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19년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규과제 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사업)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과제당 약 8천만 원/2∼3년 지원) □ 올해는 특히 전략적 지역과 학술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규 연구 과제를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 신북방(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 신남방(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o 선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여 요건 심사, 전문가 심사,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북방 3개, 신남방 3개로 총 6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 주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한.중 협력 초미세먼지 생체변화지표(바이오마커*) 및 운동 전향성 추적연구(코호트연구**)’ * 바이오마커: 단백질,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 정도를 알아낼 수
- 이영인 기자
- 2019-04-11 09:04
당.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확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당.정.청 협의 개요 > o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o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 이보현 기자
- 2019-04-09 11:22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o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
- 나정현 기자
- 2019-04-08 10:21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을 공동으로 수립.발표하였다. ※ 관계부처 협의.의견수렴(’18년~) 및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토의(’19.3.15.)를 거쳐 보완 후 확정.발표 □ 인문사회과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은 부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년→’17년):(인문)△14.2%, (자연)11.9%, (공학)△0.5%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0.9%, (공학) 87.3% ㅇ 그동안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ㅇ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번「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지속발전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ㅇ ①인문사회 분야 연
- 이보현 기자
- 2019-04-05 15:11
고교-대학, 수업·평가·기록을 함께 이야기하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4일(목)부터 5월 30일(목)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전국의 630명의 고교 교원과 입학사정관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 학생의 성장을 위한 수업, 평가,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첫 원탁토의는 경기권역(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4월 4일(목)에 열렸다. ◁ 고교-대학 원탁토의 개최 계획(안) ▷ ※ 권역별 고교 교원과 수도권.해당지역 입학사정관(고교 교원 75명, 입학사정관 30명) □ 교육부는 지난 해 고교.대학.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한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ㅇ 올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원탁토의를 마련하였다. □ 이번 행사는 수업, 평가, 학생 성장에 대한 선생님과 입학사정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ㅇ 수업의 변화를 위한 선생님의 노력으로 성장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강점을 찾기 위한
- 이보현 기자
- 2019-04-04 12:29
미래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밑거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o교육부는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교원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교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주기(’98~’02), 2주기(’03~’09), 3주기(’10~’14), 4주기(’15~’17), 5주기(’18~’21) - (5주기 일정) 교대/교원대 (’18년) → 4년제 일반대학 (’19~’20년) → 전문대학 (’21년) ※ 평가에 의한 교원 양성 정원 감축: 3주기 3,929명 감축 → 4주기 6,499명 감축 □ 5주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수직적 ‘평가’ 개념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하여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한다. o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하였고, 전체 진단 영역(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중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하였다. *①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②미래 교
- 이보현 기자
- 2019-04-03 16:29
국내 고등교육 학위의 대외 신인도 높아진다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개요≫ (배경) 학생들의 국가 간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학위 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을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국제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 마련 - '11년 동경에서 채택, '18년 발효(6개 회원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교황청) (주요 내용) 국가별 국가학위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학위 관련 정보 제공 등 - (원칙)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공정한, 비차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입학 자격 및 학위 인정) 국내외 학위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인정의무 발생 - (정보 제공) 당사국의 고등교육기관 질 보장 및 체제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 설립 □ 국가학위정보센터는 고등교육 국제 이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정보 제공) 국내 교육체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위 체제, 질 보장 체계 등 정보를 국내외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 대학명 검색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인가여부, 인증여부, 수여학위 종류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며, -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하여 국내외
- 김민정 기자
- 2019-04-02 09:4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9.6.4.(화)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19.3.2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시행기본계획(2019.3.26.)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4.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5. 이
- 이영인 기자
- 2019-03-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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