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종 실태조사를 위해 입시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운영
◈ 학종 비율 및 특목고·자율고 등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13개교 실태조사
◈ 학종 등 입시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 신설
◈ 종합감사 미수감 16개교 중 10월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6일(목)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태조사 대상 13개교(종합감사 3개교 포함) :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ㅇ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ㅇ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ㅇ 또한, 9월 26일(목)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하여 집중 신고를 받는다.
*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고·제안·고충처리 → 교육신뢰회복을위한 국민신고 센터 → 대학 입시비리신고
□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ㅇ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이 함께 투입된다.
□ 먼저 발표(’19년6월)한대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주요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ㅇ 10월 14일(월)부터 2주 간 지난 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이 문제된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ㅇ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하는 한편, 법인, 인사·채용, 학사,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